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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2. 연구 내용 및 범위 14
3. 연구 방법 및 절차 15
가. 연구 방법 15
나. 연구 절차 17
Ⅱ. 특수교육 교원 수급의 변화 요구 18
1.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의 사회 환경 변화 19
가. 과학기술의 혁명 가속화 19
나. 세계화 및 국제화 20
다. 다문화 인구 증가 20
라. 소득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21
마. 경제 세계화의 가속 21
바. 가치관 및 삶의 질 변화 욕구 증대 22
2. 인구 및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 25
가. 저출산 시대의 진입 25
나. 학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29
다. 인구 및 학생 수 감소에 의한 교육환경 변화 32
3.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교육비전 37
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목표 38
나. 국정과제에 나타난 교육비전 39
4. 특수교육의 변화 48
가. 특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48
나. 통합교육과 분리교육 49
다.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51
라. 특수교사 양성 54
마.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방향 57
Ⅲ. 특수교육 교원 수급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59
1. 조사 목적 60
2. 조사 방법 61
가. 조사 대상 61
나. 응답자 기초정보 61
다. 조사 내용 64
라. 조사 기간 65
마. 조사 절차 및 방법 65
3. 조사 결과 65
가. 담당(재학) 학급의 학생 수 65
나. 주당 수업시수(담임교사) 69
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과정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72
라.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적정 학생 수 73
마.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출현율이 낮은 이유 75
바. 특수교육 교원 수급 정책에 관한 기타 의견(자유 응답) 75
4. 시사점 77
가. 학급당 학생 수 77
나. 주당 평균 수업시수 78
다. 학급당 적정 학생 수 78
라.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적정 학생 수 78
Ⅳ. 특수교육 교원 수 추정 79
1. 특수교육 교원 수 추계 절차 및 방법 80
가. 전체인구 및 0~19세 연령대별 인구 추계 80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예측 절차 및 방법 80
다. 특수교육 교원 수요 예측 절차 및 방법 85
2. 특수교육 교원 수 추계('13~'22) 92
가. 특수교육 교원 수요 예측 결과 1 : "현실적 수요 예측" 92
나. 특수교육 교원 수요 예측 결과 2 : "OECD 기준 적극적 수요 예측" 93
다. 특수교육 교원 수요 예측 종합 95
Ⅴ. 결론 및 제언 97
1. 결론 98
2. 제언 99
참고문헌 100
부록 103
[부록1] 특수교육 교원 수급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지 104
1.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보호자용 104
2.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임교사용 107
[부록2] OECD 특수교육 지표 관련 참고 자료 110
[참고자료 1] OECD국가 의무교육 대상 중 범국가적 범주 A 학생비율 110
[참고자료 2] OECD국가 의무교육 대상 중 범국가적 범주 B 학생비율 111
[참고자료 3] OECD국가 의무교육 대상 중 범국가적 범주 C 학생비율 112
[참고자료 4] OECD국가 특수학교 배치 특별지원대상학생 비율 113
[참고자료 5] OECD국가 특수학급 배치 특별지원대상학생 비율 114
[참고자료 6] OECD국가 일반학급 배치 특별지원대상학생 비율 115
판권기 116
[Ⅰ-1] 학교급별 장애학생 수('12) 12
[Ⅰ-2] 법정교원대비 교원 충원율 13
[Ⅰ-3] 임용시험을 통한 특수교사 채용 현황 13
[Ⅰ-4] 협의회 일시 및 주요 협의내용 15
[Ⅱ-1] 한국 및 주요국의 경제규모(GDP) 순위 23
[Ⅱ-2] 연령별(전국) 추계인구(2010~2050) 26
[Ⅱ-3] 인구규모 변동 전망(2010~2050) 28
[Ⅱ-4] 우리나라 연도별 초ㆍ중등학교 학생 수 변화 추이 29
[Ⅱ-5] 통계청의 출생아수 및 출산율 29
[Ⅱ-6] 통계청(2005)의 학령인구 증감 추이 30
[Ⅱ-7] 정부의 학교급별 교원 증감 추이 30
[Ⅱ-8] 초ㆍ중등학교 학생 수 예측(2011~2020) 32
[Ⅱ-9] 국ㆍ공립 초ㆍ중등 교사 1인당 학생 수 예측(2011~2020) 33
[Ⅱ-10] 공립 교사 수요 예측(2012~2020) 34
[Ⅱ-11] 학교 당 학생 수 34
[Ⅱ-12] 기관별 중등교원 양성기관 학생정원 35
[Ⅱ-13] 교원양성기관 및 양성인원 현황 36
[Ⅱ-14] 연도별 초등 및 중등 교원 임용 현황 36
[Ⅱ-15]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40
[Ⅱ-16] 새 정부의 국정 교육과제(1) 43
[Ⅱ-17] 새 정부의 국정 교육과제(2) 44
[Ⅱ-18]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53
[Ⅲ-1]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 62
[Ⅲ-2] 담임교사의 소지 자격 63
[Ⅲ-3] 담당/재학하는 학교(급) 63
[Ⅲ-4] 담당 과정 64
[Ⅲ-5] 대상학생/자녀의 주장애 영역 64
[Ⅲ-6] 담당(재학) 학급의 학생 수 66
[Ⅲ-7] 대상학생/자녀의 주장애 영역 67
[Ⅲ-8] 특수학교/특수학급별 학생 수 68
[Ⅲ-9] 학교 과정별 학생 수 68
[Ⅲ-10] 주장애 영역별 학생 수 68
[Ⅲ-11] 담임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69
[Ⅲ-12] 담임교사의 주당 수업시수(전체) 70
[Ⅲ-13] 특수학교/특수학급별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71
[Ⅲ-14] 과정별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71
[Ⅲ-15] 주장애 영역별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71
[Ⅲ-16] 담임교사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과정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72
[Ⅲ-17] 보호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과정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73
[Ⅲ-18] 중도ㆍ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의 적정 학생 수 73
[Ⅲ-19]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출현율이 낮은 이유 74
[Ⅲ-20]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출현율이 낮은 이유 : 기타 의견 74
[Ⅲ-21] 특수교육 교원 수급 정책에 관한 기타 의견(자유응답) 75
[Ⅳ-1] 2003년~2022년 0~19세 연령대별 인구 추계 81
[Ⅳ-2] 연령인구 대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와 비율(2012년 현재) 82
[Ⅳ-3] 연령대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예측 결과 1 84
[Ⅳ-4] 연령대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예측 결과 2 85
[Ⅳ-5] 시ㆍ도별 특수교육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2012년 9월 현재) 88
[Ⅳ-6] 2010~2012년 공립 특수학교(급) 교원 현황 89
[Ⅳ-7] 2010~2012년 공립 특수학교 교사 수 90
[Ⅳ-8] 2012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91
[Ⅳ-9] 특수교육 교원 수요 예측 결과 1 92
[Ⅳ-10] 특수교육 교원 수요 예측 결과 2 94
[Ⅱ-1] 세계 GDP 비중 추이 22
[Ⅱ-2] 소득 수준 대비 삶의 만족도 24
[Ⅱ-3] 가장 주목해야 할 10년 후 우리 사회의 변화 요인 25
[Ⅱ-4] 인구구조 변화 27
[Ⅱ-5]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와 전망 28
[Ⅱ-6] 학교급별 학생 수 예측치(2006~2030) 31
[Ⅱ-7]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 37
[Ⅱ-8] 박근혜 정부의 교육을 위한 국민대통합 및 국민행복 디자인 45
[Ⅱ-9]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수('05~'12) 52
[Ⅲ-1] 담당 학급 학생 수 67
[Ⅲ-2]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70
[Ⅳ-1]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증가 추이 86
[Ⅳ-2] 특수교육 교원 수요 예측 결과 1 93
[Ⅳ-3] 특수교육 교원 수요 예측 결과 2 95
[Ⅳ-4] 특수교육 교원 수요 예측 종합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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