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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7
Ⅱ. 연구의 틀: 국제 압력과 국내 대응 19
Ⅲ. 국제 압력: 기후변화 레짐 및 규범의 형성 26
1. 기후변화 레짐의 형성 26
2.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 31
Ⅳ. 국내의 대응: 각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형성 과정 33
1. 미국 35
가. 정치제도의 특성 35
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38
다. 입법 사례 64
2. 유럽연합(EU) 67
가. 정치제도의 특성 67
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69
다. 입법 사례 76
3. 독일 81
가. 정치제도의 특성 81
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82
다. 입법사례 91
4. 영국 93
가. 정치제도의 특성 93
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94
다. 입법사례 102
5. 소결 103
Ⅴ.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결정의 시사점 106
1.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 입장 106
2. 한국 기후변화 대응 국내 정책 형성 과정 108
가. 정치제도의 특성 108
나.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109
다. 입법사례 113
3. 외국 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 116
Ⅵ. 결론 120
참고문헌 125
〈표 1〉 기후변화 국제 규범의 원칙 27
〈표 2〉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28
〈표 3〉 기후변화 국제 협상에서 국가들 간 입장 차이 30
〈표 4〉 신재생에너지 역량 국가 순위 (2010년) 32
〈표 5〉 의회 내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인 입법 시도들 66
〈표 6〉 2001년 8월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5
〈표 7〉 2006년 기후변화 관심도에 대한 국제 여론조사 결과 76
〈표 8〉 미국과 EU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비교 104
〈표 9〉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형성 과정의 특징 104
〈표 10〉 2008년 한국 온실가스 배출 현황 106
〈표 11〉 녹색성장 비전과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111
〈표 12〉 한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 형성 과정의 특징 118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18
〈그림 2〉 기후변화 국제 레짐과 국내 정책의 연계 25
〈그림 3〉 산림 이용 등을 제외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GHGs excluding LULUCF) 33
〈그림 4〉 1990년 대비 국가별 배출량 감축 비율 (1990-2010) 34
〈그림 5〉 주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정책의 수와의 관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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