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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북재정포럼 개요 8
제1부 전라북도 민간보조금 관리 및 운영의 발전방향 12
주제 : 전라북도 민간보조금 관리 및 운영의 발전방향 / 박병희 13
I. 서론 15
II. 전라북도 재정의 현주소 18
1. 지방세출 예산 변화 추이 18
2. 전라북도의 세출예산 변화 추이 20
III. 전라북도 민간보조금 현황 22
IV. 제주도의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시행과 쟁점 24
1. 제주도 기준보조율제 도입의 배경 24
2. 기준보조율제 기본 구상 25
3. 기준보조율제 시행의 효과 26
4. 제도 시행상의 몇가지 쟁점 27
V. 전라북도의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추진 29
1. 도입 배경 29
2. 기본 방침 29
3. 전라북도 기준보조율 제도의 내용 29
4/3. 추진 경과 31
5/4.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32
VI. 맺는 말 35
참고문헌 37
토론자료 38
토론문 / 유재임 39
토론문 / 윤석완 42
토론문 / 서정섭 44
토론문 / 신종렬 46
토론문 / 김현아 48
토론문 / 정덕주 51
토론문 / 최원철 53
토론문 / 송재복 55
토론문 / 조기현 58
제2부 영유아 보육료 확대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및 대응 방안 62
주제 : 영유아 보육료 확대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및 대응 방안 / 이상용 63
I. 문제제기 65
II. 영유아의 보육 ㆍ 교육정책 현황 67
1. 보육 및 교육의 영유아수 추이 67
2. 영유아 보육ㆍ교육 및 양육사업 69
III. 영유아 보육료 확대지원과 지방재정부담 71
1. 영유아 보육ㆍ․교육 확대와 지방재정 71
2. 2012년 무상보육 비용 확대와 지방재정부담 73
3. 사회복지 및 무상보육사업의 지방비부담 과중 75
IV.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방안 78
1. 지방재정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79
2. 지방재정 부담완화방안 : 지방세 확충이냐,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확대냐? 80
3.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의 적정화 81
4. 지방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사무 이양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82
토론자료 83
토론문 / 이현우 84
토론문 / 최승호 89
토론문 / 윤석완 91
토론문 / 정창훈 93
토론문 / 안국찬 95
토론문 / 신종렬 98
토론문 / 신두섭 102
토론문 / 정덕주 106
토론문 / 서정섭 111
토론문 / 조기현 115
제3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합리적 재원배분 방안 119
주제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합리적 재원배분 방안 / 류민정 120
I. 서론 122
II. 이론적 배경 124
1.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관계 124
2. 선행연구 검토 126
III.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재원구조 실태와 문제점 분석 128
1. 지방재정의 특성과 문제점 128
2. 교육재정의 특성과 문제점 133
IV.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재원배분구조 문제점 140
1. 교육재정의 외부 의존도 심화 140
2. 교육사업 중복투자 141
3. 교육경비보조의 지역간 편차 145
V.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적 개선 147
1.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협조체제 구축 147
2. 중장기계획 및 사업평가시스템 구축 148
3.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간 차등보조율 적용 149
VI. 결론 151
토론자료 153
토론문 / 유태현 154
토론문 / 윤석완 158
토론문 / 송재복 160
토론문 / 손희준 163
토론문 / 정덕주 168
토론문 / 최원철 170
제4부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자체세입 확충방안 173
주제 :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자체세입 확충방안 / 손희준 174
I. 서론 176
II. 지방재정관련 쟁점과 분석틀 178
1. 지방재정의 쟁점 178
2. 지방재정의 실태분석을 위한 틀 180
III. 지방재정의 실태와 현황분석 181
1. 재정규모 181
2. 재정구조 183
3. 재정관리 191
IV. 지방재정의 특징과 구조적인 문제 196
1. 단순 규모확대에 따른 재원보장의 취약성 196
2. 의존성 확대에 따른 부담증가와 책임성 약화 197
3. 단체 간 재정불균형 심화 199
4.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세수감소 유발 200
5. 사회복지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 201
V.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지방세원 확대방안 202
1. 기본방향 : 협력적 재정거버넌스와 중앙의 인식변화 202
2. 지방세원 확대방안 204
VI. 결론 212
토론자료 214
토론문 / 윤석완 215
토론문 / 송재복 217
토론문 / 정종필 220
토론문 / 김대영 225
토론문 / 최원철 228
토론문 / 유태현 231
토론문 / 정덕주 234
판권기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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