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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의 개요 3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는 목적과 기대효과 5
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 7
근로장려세제(EITC) 추진기획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10
근로장려세제(EITC) 정책자문위원회·실무위원 회의 설치·운영규정 13
EITC 시행의 의의와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16
소득보장체계상의 EITC 위상 17
가. 소득보장체계 17
나. EITC와 NIT 18
EITC의 구조 21
가. 명칭 21
나. EITC 급여체계와 발전과정 22
EITC의 운영체계 24
가. 운영방식 24
나. 수급자격 25
다. EITC의 근로소득개념 26
라. EITC와 공공부조프로그램과의 관계 26
4. EITC의 노동공급효과(Labor Supply Effect) 27
주요국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특성 28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EITC 33
EITC 도입 배경 및 필요성 34
외국 EITC 운영사례 39
가. 미국 EITC 39
나. 영국 WTC 40
다. 프랑스 PPE 41
EITC 제도 도입의 의의 44
EITC 적용대상 45
가. 근로자 45
나. 사업자 46
다. 특수직 사업자 46
라. 농·어민 47
마. 외국인 47
수급 자격 49
가. 아동 수 기준 49
나. 총소득 기준 50
다. 재산기준 53
수급 단위 및 수급액 결정 56
가. 수급단위 : 가구단위 운영 56
나. EITC 급여 결정 방법 56
EITC 도입 모형 58
가. 모형 형태 58
나. 적용 최대소득 구간 59
다. 점증구간 상한소득 및 평탄구간 상한소득 59
라. 점증률과 최대급여액·점감률 60
마. 소요예산 62
제도 확대 및 소요 재원 조달 63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여부 66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66
기초수급자 EITC 적용 여부 검토 68
가. 제1안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제외 방안 68
나. 제2안 : 기초수급자에 대한 EITC 적용 방안 69
행정절차 및 사후관리 73
1. 신청주의 73
2. 지급방법 73
3. 부정수급자 제재 74
4. EITC 급여 지급액의 회계처리 74
5. EITC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 75
참고문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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