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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요약 4
남북경협의 현황 및 남북경제에 미치는 영향 8
1)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8
2) 투자주체별 현황 10
(1) 무역 13
(2) 투자 15
(3) 지원 18
3) 남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
4) 북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23
남북경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
1) 북 핵 실험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29
2) 6자회담 34
(1) 6자회담 이전의 북핵문제 34
(2) 6자 회담 전개과정 35
3) 남북정상회담 39
(1)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효과 39
(2)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42
(3) 남북정상회담과 주변 4강의 반응 44
(4) 2007 남북정상회담 의제 및 방향 46
4) 북한의 정책 변화 추이 50
(1) 북한경제의 중국 영향력 확대 문제 50
(2) 북한의 대남한 경제협력 관련 법제 정비 및 효과 52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55
1) 현재까지의 인프라 구축 : 개성공단사업위주 55
(1) 금강산 사업 56
(2) 남북간 육로 연결 사업 56
(3) 개성공단 사업 56
2) 개성공단진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 법·제도적 장치 미비 58
(1) 인원 및 물자 통행의 제약 58
(2) 부동산 법제의 구체적 실행 규정 미비 59
(3) 고용의 유연성 부족 59
(4) 보험제도의 실효성 결여 61
(5) 금융 결제 시스템 부족 62
(6) 남북 기술 표준화 부진 63
3)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68
(1) 제도정비 및 구축 68
(2) 남북한 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 73
4) 남북경협의 인식 전환 87
(1)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CEPA) 체결의 필요성 87
(2) 남북간 CEPA 추진계획 102
(3) 남북간 CEPA 기대효과 107
(4) 남북간 CEPA의 국제적 인정 109
맺음말 112
참고문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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