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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금융자본주의 심화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 우제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우제창 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31 -13-10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44장 :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07
제어번호
MONO1201325044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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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머리말 - 금융자본주의의 심화 5

금융자본주의의 대두 및 진행 6

국내시장에서 금융자본주의의 진행 및 의미 7

금융자본주의화의 심화로서의 펀드자본주의 10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대비책 마련 11

금융자본주의화의 진행: 금융구조와 축적구조의 변화추이 12

(1) 금융자본주의 진행사항에 대한 논의 및 관련 측정지표 13

(2) 우리나라 금융자본주의 진행에 대한 반론들 17

자본시장 중심 시스템의 금융구조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은행중심의 금융구조가 지속되고 있거나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주장들 17

금융화가 전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융화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주장들 19

(3) 한국의 금융구조 변화와 금융화의 진행상황 22

금융구조의 변화 22

축적구조의 변화[내용누락;p26] 28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변화 31

주주가치의 지배 34

금융자본주의의 심화: 펀드자본주의의 심화 36

(1) 펀드자본주의의 확산 37

펀드자본주의 37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펀드의 영향력 37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펀드자본주의화 39

(2) 펀드의 종류와 투자행태 45

개요 45

연기금 46

뮤추얼펀드 47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48

(3)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의 근거와 수단 51

정책적, 제도적 근거 51

펀드가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수단 52

(4) 펀드 자본주의의 긍정적 / 부정적 요인 57

긍정적 요인 57

부정적 요인 60

금융자본주의의 심화로 인한 금융행태의 변화 63

(1) 세계 각국의 경험 비교분석 64

경제성장과 금융시스템과의 관계 64

세계 각국의 경험 비교분석의 필요성 65

(1) 영국: 금융의 유동성 추구와 자동차 산업의 몰락 65

(2) 일본: 스미토모 은행의 개입과 마쯔다의 부활 67

(3) 미국: Active-Matrix LCD 기술개발과 양산 실패 68

(2) 우리나라 금융행태의 변화 70

금융중개 기능의 약화 70

금융적 수익 원리의 강화 73

금융의 형평성 저하 76

(3)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금융행태 80

금융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증대 80

자금운용의 단기화 81

소매금융의 확대 83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 신상품의 확대 85

(4) 한국 내 헤지펀드의 행동주의 대두와 문제점 87

헤지펀드의 영향하에 세계적으로 심화된 주주행동주의 87

헤지펀드 행동주의가 작동하기에 용이한 국내상황 91

우리나라 기업공시제도 5%룰의 문제점 92

펀드들의 영향력행사와 불공정행위 99

헤지펀드의 M&A 영향력 강화 101

금융자본주의의 심화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105

금융자본주의의 심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일반적 경향 106

우리나라 금융행태의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 108

금융자본주의화 심화의 시사점 및 대응과제 126

(1) 자통법등을 계기로 경제 내에서 자본시장의 힘이 강화됨 127

(2)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혁방향의 유지 강화 128

(3) 펀드자본주의를 우리나라 금융실정에 맞도록 수용 130

(4) 펀드에 대한 규율을 강화 131

(5) 기업의 경영권 보호 장치를 강화 133

(6) 벤처기업 투자 및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 136

(7) 현행 5%룰의 맹점을 시급히 보완 136

(8)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139

(9)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 143

참고문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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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24783 328.331 -13-10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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