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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수도권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규제의 손실보전수단으로서 TDR 도입의 가능성 검토 / 우제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우제창 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31 -13-10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46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07
제어번호
MONO1201325045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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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3

수도권 근거법령 및 공간계획체계 4

현행 수도권 계획시스템 4

수도권 공간계획 관련 계획 및 법률의 목적 및 주요내용 5

주요 법률별 규제현황 6

제1~3차 수도권 정비계획 주요내용 비교 7

수도권 권역별 행위제한 8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부문의 규제개혁표 9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부문의 규제개혁 사유서 12

수도권 규제의 특성 14

수도권 규제의 핵심: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입지규제 14

수도권 규제 현황 및 사례 16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규제 피해사례 16

접경지역등 북부 낙후지역 규제 18

수도권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피해사례 20

관광단지 등 환경관련 규제 피해사례 21

대학규제 관련 피해사례 22

군사시설보호 규제관련 피해사례 22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23

수도권 규제에 대한 기본시각 23

기본전제와 정책목표의 문제점 24

수도권 규제의 계획차원의 문제점 27

수도권규제의 부작용 28

수도권 규제를 통한 정책목표 달성의 가능성 희박 29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 30

국가경쟁력 약화초래 35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OECD의 권고 36

수도권 주민들의 애로사항 38

경쟁력강화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 40

선진국 수도권 규제개선 현황 43

일본(동경) 43

영국(런던) 44

프랑스(파리) 45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문제점 48

문제제기 49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 50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 지표 선정 및 지역 구분의 문제점 56

객관성이 떨어지는 지표 선정 56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지역 구분 60

해외 지역 구분 사례: EU를 중심으로 64

정책 배경 및 변화 추이 64

정책 목표 및 수단 65

지역 구분 및 지표 67

기타 국가들의 지역구분 68

정책적 시사점 72

정부 지표의 단순비교에 근거한 경기도 현황 74

경기도의 대응 전략 78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 80

오염총량관리제의 추진현황과 전망 81

추진현황 및 문제점 81

향후 전망 93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96

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 및 쟁점 분석 99

의무제 전환에 따른 주요 쟁점 101

경기도의 대응방안 103

오염총량관리제와 지역관리 연계체계 구축방안 107

경기도의 추진체계 구축 111

규제의 손실보전수단으로서 TDR 114

개발권양도제의 정책적 필요성 및 도입가능성 115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및 기본원리 115

개발권양도제의 토지정책적 필요성 116

개발권 양도제 도입의 법적 가능성 118

외국의 개발권 양도제 운영사례 121

운영사례 분석 121

국내적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127

개발권양도제의 실시방안 130

적용대상지역의 선정 130

실시모형의 구축 131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133

제도적용상의 한계 133

제도시행을 위한 선결과제 134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135

쟁점과 전망 142

명칭 142

장단기대안 143

쟁점 144

전망 145

참고문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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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24784 328.331 -13-10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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