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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5
건설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0/17) 6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길게는 6년 11개월이 웬말인가 7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10
건교부는 사이비 '토지임대부' 주택사업으로 국민과 한나라당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지마라 11
건교장관은 부처 차원에서 전력유도 전문가충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12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는 영남민들의 염원을 가감없이 담아내야할 것이다. 14
〈2007년 국감 정책자료지(1)〉(통권 48호) 시장기능을 통한 건설경기 침체 해소 15
〈2007년 국감 정책자료지(1)〉(통권 49호)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20
건교부 : 3개 민자고속도로 손실보전 누계 7,780억원, 인청공항철도 이용객저조로 2007년 사상 최대 예상 - 관련자 책임져야. 23
행정도시건설청 : 사업규모와 시기를 무시한 과도한 사업추진 문제 26
5개 지방국토관리청 / 대한주택보증 / 시설안전기술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교통안전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건설기술교통평가원(10/18) 29
5개 지방국토관리청 :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30
5개 지방국토관리청 :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사업의 총체적 부실 31
시설안전기술공단 : 정부투자기간 경영실적평가 최하위, 민영화 또는 업무축소 필요성 34
제주개발센터 :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추진 지지부진, JDC 추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 36
교통안전공단 :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운행속도 제고 방안은 무엇인가? 39
한국감정원 : 기관평가시 매년 반복되는 부동산 정보구축 미흡과 산업선도노력 부족 문제 41
한국도로공사(10/19) 45
하이패스 전국 확대에 대한 대응책 마련 46
도로공사 퇴직자 이권사업 몰아주기 여전 53
하도급관리의 독소조항인 '직접공사비 특례'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54
배전반 내 자동 소화장치 설치 시급 56
고속도로와 국도 간에 교통정보를 원활히 교류할 방안을 강구하라 57
도공의 고속도로 사고 저감책이 제기능을 하는가 58
도공은 구마고속도 방음벽 설치를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 원칙에 입각해 즉각 이행하다 61
관련 보도자료 65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10/22) 66
호남선에 투입할 준고속전동차(EMU)로 국가 R&D사업의 결과인 '틸팅EMU'를 배제하고 특정회사의 '일반EMU' 도입을 강행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67
철도공사 : 코레일 멤버십 카드 발급비 1만원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74
철도공사 : 수익분담률 낮은 일반 열차, 40분 이상 지연운행 매년 증가 75
철도공사 : 주요사업분야 경영실적, 평가대상 기관 중 여전히 최하위임에도 불구 성과급 큰 폭 증가 78
철도공사 : 적자역 정비, 무조건적 감축보다 경영정상화 노력 선행돼야. 80
철도시설공단 : 전력유도 전문가충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82
철도시설공단 :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 건설사업 관련 84
철도시설공단 : 공단 부채 상환을 위한 자구책은 무엇인가 86
철도시설공단 :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문제 88
관련 보도자료 90
한국수자원공사(10/23) 92
수질오염시키는 수자원공사, 극도의 근무기강 해이 93
정부대행사업 위탁수수료 재조정 필요성 95
기상이변에 대비한 치수능력중대사업 차질 없이 추진돼야 97
수자원공사의 연구용역 참여 배후 청와대인가, 건교부인가? 100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동력이다. 101
대청호에 대규모 부교 설치하면 상수원 수질오염 위험 없나 103
대구시민들의 안정한 취수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라 104
인천광역시(10/25) 10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대폭 확대할 방안은 무엇인가 106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선정과정 상의 불공정 요소들 107
주민동의와 정확한 교통수요예측에 기반한 제3연륙교 건설 필요 109
청라지구 지하철 과잉투자 문제는 없는가 111
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서둘러라 112
장기 방치된 순환골재 처리 대책은? 113
인천시가 미납한 학교용지 부담금 해결책은? 114
한국토지공사(10/26) 115
토공의 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Due Diligent(실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116
정부기관평가, 평가대상 중 최하위 줄줄이.. 117
과도한 이익, 전체 사업지구 원가공개로 해명해야 119
길 잃은 통일동산 조성사업 121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재무적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갖가지 특혜조치가 동원됐다 123
토공은 국민을 상대로 번 돈으로 정권에 아부 말고 국민에게 환원할 길을 궁리하라 125
대구 혁신도시 착공 지연 대책은? 126
테크노폴리스 본 단지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내년에 시작하라 127
서울특별시(10/29) 128
서울도시철도건설사업의 총체적 문제, 주민편의 무시와 예산낭비 129
지하철 장애인승강설비 고장 해마다 증가 131
서울의 명소 청계천,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133
전임 이명박 시장이 무자격업체인 (주)한독에게 DMC부지를 독단적으로 특혜제공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136
오피스텔 불법분양 승인으로 6천억원 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편취 방조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하는 음해 아닌가? 137
서울시가 수차례의 토지공급 조건 미준수에다 제출된 사업계획의 무단수정에도 불구, (주)한독과 계약해제하지 않은 것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지 않은가? 137
KGIT사업 관련한 기존의 많은 특혜 의혹에도 불구, 현 시장은 건물 사용을 승인해 새로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아닌가? 138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10/30) 139
인천국제공항공사 : 여객환승률 정체,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정립 필요 140
인천국제공항공사 : 방만 경영 지적 끊이지 않는 인천공항 141
인천공항공사 :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피터드러커 혁신상' 수상은 내부자 거래 아닌가? 142
인천공항공사 :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유치 경쟁을 불공정으로 귀결시킨 장본인이다 143
인천공항공사 : 인천공항공사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눌러가며 인천공항 3단계 확장론을 펴선 안된다 144
한국공항공사 :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 146
한국공항공사 : 김포-홍차우 셔틀노선 오후운항 문제 150
한국공항공사 : 대구공항 국제선의 신규취항 유인을 위해 시설사용료 50% 감면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 152
대한주택공사(11/1) 154
분양원가 공개문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주공의 무책임 155
정부기관평가, 고객불평률 높고 사회적공헌 최하위 158
주공사장, 사적관계 이용한 기업공금 지원 의혹과 초고속승진 의혹 162
아파트건설 전문 공기업의 아파트공급 실력이 어떻게 서울시만도 못한가 164
주공은 대구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주민 뜻에 따라 조정하라 167
민간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곳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뒤늦게 '새치기'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168
주공 소유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방안을 모색하라. 169
건설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1/2) 171
호남선 준고속전동차(EMU) 차종으로 틸팅EMU와 일반EMU를 중복 개발하는 낭비는 피해야한다 172
토지임대부 시범사업에 깔린 건교부의 불순한 의도가 턱없이 비싼 공급가격을 초래했다 176
최장 10년으로 묶인 전매 제한기간 및 재당첨 제한기간을 완화하라 180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181
건교부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대책은 실효성 있는가? 181
경부고속철 대구 도심구간 완공을 최대한 앞당겨라 183
자가통신망 중심의 U-City 건설, 통신정책 혼란과 국가적 낭비 요인 고려돼야 183
건설교통분야 R&D사업, 민간기업 참여부족에 따른 실용화 성과 부족문제 186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활동 189
건교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4/12) 190
공동임대주택 불법 양도 및 전대, 근절 방안은 무엇인가 191
건설경기 수도권 대 지방간 양극화 대책은 192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지침의 문제점 193
2007년 주택종합계획, 수도권 30만호 포함 전국 53만호 가능한가 194
청약가점세 시행의 문제점 196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사업을 '단기 25만호', '대지임대부 25만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198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199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감정원 / 대한주택보증 / 한국건설기술교통평가원(4/24) 200
대한주택공사 : 공공임대아파트의 불법적인 임차권 대량 양도 의혹에도 주공은 "아무 문제 없다"며 눈 뜬 장님 행세. 201
대한주택공사 : 주택공사 해외사업 진출과 홍보강화, 타당한가. 203
한국토지공사 :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한국토지공사만이 해낼 수 있다고 고집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204
주택공사, 토지공사, 제주개발센터 : 매년 되풀이되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문제 205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 시설물 안전점검 통계관리 문제 207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지가 산정시 시세에 낀 거품을 제거하지 못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208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의 토지감정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209
대한주택보증 : 건설경기 둔화와 보증이행 증가에 대한 대책 210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 인전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교통안전공단(4/26) 212
수자원공사 :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과 남북경협과의 연계필요성 213
도로공사 : 하이패스카드와 일반 교통카드의 호환필요성 214
도로공사 : 발주비리 차단방안을 마련하라. 216
한국도로공사 : 구마고속도로 옥포~성서간 확장공사 구간 방음벽 설치 문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217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 경부선 대구지역 기존선 여유용량 활용해 광역 전철망 구축을 적극 검토하라 218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 경부고속철 정비사업 시행권을 대구시에 맡기려면 실질적인 지원책도 보장하라 221
철도시설공단 : 연간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임대료를 까먹는 영남지역본부는 언제 이전할 것인가 222
철도공사 : 청렴도·고객만족도 최하위 223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의 국제선 전담과 셔틀노선 문제 224
한국공항공사 : 대구공항 국제선의 신규취항 유인을 위해 시설사용료 50% 감면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 226
건교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현안보고 및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6/18) 228
3개 정부기관의 경부운하 보고서는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를 죽이기 위한 청와대 음모 229
경부운하 보고서를 중간에 대통령의 입맛대로 왜곡시킨 주체는 누구인가? 229
권력에 아첨해 혹세무민하는 연구기관은 발주자와 함께 처벌해야한다 230
수자원공사의 연구용역 참여 배후는 청와대인가, 건교부인가? 231
이명박 전시장의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동력이다. 231
전력유도 대책사업 기준 조정작업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무엇인가 233
건교부 :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산전용과 사업지연 문제 234
건교부 :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사업부진 문제 237
건교부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문제 239
건교부 : 정책연구개발사업의 과다한 이월과 수의계약 문제 24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편법적인 예산사용 문제 242
건교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10/12) 246
건교부 : 민자사업 운영지원금의 지속적 증가 문제 247
건교부 :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객 추정 오류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라 250
건교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조정을 통한 국민주택기금의 과도한 여유자금 축소 필요성 252
행정도시건설청 : 대통령기록관 입지 및 추진시기 문제 255
행정도시건설청 : 시청사 건립사업 시기 및 규모 부적절 256
건설교통부 : 성서5차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0→80억원 증액) 258
건설교통부 : 국도5호선(화원~옥포간) 도로확장(160→300, 140억 증액) 261
건설교통부 : 구마고속도로 확장(674→824, 150억 증액) 264
건설교통부 : 지하철1호선 이동편의시설 확충(40→72, 32억 증액) 266
268회 국회(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 신성장동력으로 서민경제 살려내자! 267
1. 총리역할,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268
2. 과잉 유동성의 위험성 276
3. 신성장 동력사업 부진의 원인과 대책 280
4. 부동산정책의 총체적 실패 289
5. 통신분야 시장구조 개선과 정보화역기능 해소 300
6. 무한경쟁시대 통신방송콘텐츠업계 경쟁력 확보와 포털의 문제점 313
7.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322
8. 한반도 대운하 328
맺는 말 335
미디어 속의 김석준 의원 : 김석준 의정활동 PRESSROOM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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