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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정감사 결산자료집-정책자료'를 내면서 / 박승환
바른사회 시민회의 '2007 국정감사 우수의원'
목차
건설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07.10.17. (수) 7
1. 건교부는 더 이상 왜곡·조작으로 무지한 공격수를 자처 마라 9
1. TF팀 보고서의 허구성 9
2. 청와대와 정부가 나선 이명박 죽이기의 전모 12
3. 경부운하와 경인운하에 대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관점 14
4. 건교부도 인정한 강변여과 방식의 경제성 16
5. 몰라보게 달라진 형산강과 태화강, 해답은 오염물질 준설! 18
6. KTX로 물류를 흡수한다? 19
2. 비리투성이에 뒷북도 못 치는 행정, 참여정부가 말하는 개혁과 혁신인가??? 22
3. 고분양가 주범은 바로 주공.토공의 독점적 택지공급 민관경쟁방식으로 택지공급 방식 전환해야 27
4. 참여정부의 주거복지사업 "명백히 실패한 정책!!!" 막무가내식 사업추진, 허위·포장광고로 국민 호도만 일삼아 32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2007.10.18. (목) 38
1. 건설폐기물 재활용 제대로 되고 있나? 40
2. 일반국도 교량 59% 내진설계 반영 안돼... 43
3. 대형화물차 정기검사 유명무실한 후미등 점검 46
4. 단종 앞 둔 자동차 안전도 평가 예산낭비 초래 50
5. 자기부상열차 사업 철저한 검토 필요 55
6. 제주개발센터, 올해 적자규모 1천억 예상, 대책 없는 적자 행진 61
한국도로공사 : 2007.10.19. (금) 65
1. 불안한 터널... 교통사고 무방비 67
2. 거듭된 지적 불구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급증 여전... 70
3. 악화 일로의 재무구조, 사채 이자만 3조 5천억 73
4. 남해고속도로 인접구간 교통량 급증 예상 남해고속도로(냉정~부산간) 조기 착공해야 76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 2007.10.22. (월) 78
1. 경부선·호남선 역세권 균형개발 필요 80
2. 철도공사 노사관계 건전화 방안 마련 절실 90
3. 분당선 연장선 사업 조기완공 시급 94
4. 가좌역 사고,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불협화음도 한 몫 98
한국수자원공사 : 2007.10.23. (화) 101
1. 인정했던 편익은 빼고 비용은 두배로... 103
2.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107
3. 운하 안된다던 수공..."실제 가보니 좋더라" 109
4. 수공 직원, 자사조성 노른자위 땅에 전사적 투기에도 "문제될 거 없다???", 도덕적 해이 여전히 심각 112
5. 광역상수도사업, 무려 4조 5천억원의 혈세 퍼붓고도 가동율은 오히려 28%p 감소, 이용률은 절반에도 못미쳐 116
인천광역시 : 2007.10.25. (목) 119
1. 인천시, 말 뿐인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21
2. 인천시 교량 10곳 중 9곳 '지진 무방비' 124
3. 인천시 채무 증가율 전국 1위 127
4. 인천~서울 간 광역 교통망 제구실 못해 129
5. 인천시 지하수 관리 실태 허술 137
한국토지공사 : 2007.10.26. (금) 143
1. 최근 5년간 택지개발이익 2조 2,491억원에 달해 전체 당기순이익의 90.3% 차지 145
2. 개방·개혁없는 남북경협, 명분도 방향성도 상실한 일방적 퍼주기일 뿐 149
3. 토공, 부실 입찰로 2,500억원이상 손실도 모자라 서슴없이 담합 조장(?)까지 154
4. 최근 5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공사비만 7,600여억원, 최초 도급액 대비 증가율 29%로 산하기관 중 최고 159
서울특별시 : 2007.10.29. (월) 161
1. 서울시, 도급택시 무법지대 163
2. 서울시내 운행 과적차량 비율 국도보다 10배 높다 167
3. 서울시, 영어마을 있어도 유학생 매년 급증 170
4. 서울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 사업 과연 효과적인가? 176
5. 한강교량 지진예방 땜질 처방 180
6. 서울 땅속에 철거 안 된 녹슨 상수도관 수천킬로미터 183
7. 서울시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필요성 증대 186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 2007.10.30. (화) 187
1. 양양국제공항 좌초 위험, 공항청사 이용률 1.7% 189
2. 제주공항, 강설로 인한 결항 최다 192
3. 동남권 신공항 개발 현실화할 때 196
4.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전담 고집에 지방공항은 속앓이만... 201
5. 인천국제공항내 토목시설 대대적 하자 검토 시급 206
대한주택공사 : 2007.11.1. (목) 209
1. "집에 대한 새로운 생각???" 주공 분양아파트, 땅장사로만 5,500억원 챙겨 211
2. 반값아파트 실패는 분양가 거품탓, 주공, 조성원가·건축비 과다산정으로 약 400억원 챙겨 215
3. 공공임대주택건설 "참여정부의 실패한 정책" 스스로 법 무시하면서까지 미임대 메우기(매우기) 급급 220
4. 주공, 서민 내집마련 꿈 내팽겨둔 채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땅장사로만 1조 9백여억원 챙겨 226
5. 최근3년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착률 38%P 급감 제고방안 강구해야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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