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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PBS제도 개선의 배경 4
2. PBS제도 7
(1) PBS제도의 도입배경 7
(2) PBS제도의 내용 9
(3) PBS도입의 전제조건 11
(4)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의 보완·변천 12
3. PBS제도의 파급 효과 13
1) 긍정적 효과 13
(1) 연구환경 측면 14
(2) 조직운영 측면 14
(3) 인력관리 측면 15
(4) 연구의 효율성 측면 15
(5) 기관 재정 측면 16
(6) 평가의 측면 16
2) 부정적 효과 16
(1) 연구환경 측면 17
(2) 조직운영의 측면 19
(3) 인력관리의 측면 20
(4) 연구관리의 효율성 측면 20
(5) 기관의 재정 측면 21
4. PBS제도 개선상의 고려사항 22
(1) 예산배분 상의 접근 24
(2) 조직운영상의 접근 26
(3) PBS제도의 검토방향 28
1) 기본적인 문제 28
2) 기본적인 목표 31
5. 예산배분상의 대안의 설정 34
제1안: PBS 근간 유지 + 비경쟁사업의 확대 34
제2안: 안정적 연구비 확대를 통한 PBS제도 보완 36
제3안: PBS제도 유지 + 비경쟁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대 38
제4안: PBS제도 유지 + 경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비경쟁 연구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 41
제5안: 출연(연) 인건비/운영비의 안정적 지원 + PBS제도의 대폭 축소(명목상 유지) 43
제6안: 출연(연) 인건비/운영비의 안정적 지원 + PBS제도의 대폭 축소(명목상 유지) 47
제7안: PBS제도의 폐지 50
제8안: PBS적용여부, 안정적 연구비와 인건비 규모를 출연연구기관별로 선택 51
6. 개선방향 54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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