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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박건호
목차
I. 서론 5
II. 이론적 배경 :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 필요성에 대한 논의 8
1.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8
2.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 10
III. 주요 선진국의 정책사례 13
1.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제도 : TAA 13
2.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 24
3. 일본의 산업활력재생법 26
4. 정책적 시사점 27
IV. FTA와 산업구조조정 정책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내용과 개선방향 29
1. 시장개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29
2. 무역조정지원제도 31
(1)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31
(2) 한계점 및 개선방향 37
V. 결론 43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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