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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유무역협정 확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제도 필요성 : 무역조정지원제도 주요 내용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 연구책임자: 박건호 ; 임종석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임종석 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31 -13-12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3장 :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연구 ; 07-02
제어번호
MONO1201325163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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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박건호

목차

I. 서론 5

II. 이론적 배경 :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 필요성에 대한 논의 8

1.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8

2.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 10

III. 주요 선진국의 정책사례 13

1.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제도 : TAA 13

2.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 24

3. 일본의 산업활력재생법 26

4. 정책적 시사점 27

IV. FTA와 산업구조조정 정책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내용과 개선방향 29

1. 시장개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29

2. 무역조정지원제도 31

(1)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31

(2) 한계점 및 개선방향 37

V. 결론 43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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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24835 328.331 -13-12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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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에 관한 제언 / 박범계 제도개혁에 관한 제언 [박범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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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이진구 정책자료집 / 이진구 (2007)이진구 정책자료집 [이진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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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원회 / 안홍준 환경위원회 [안홍준 의원실]
대변인 활동 자료집 : 2007.5.25∼2007.11.25 / 류근찬 대변인 활동 자료집 : 2007.5.25∼2007.11.25 [류근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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