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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 신동호
목차
요약 6
I. 머리말 9
II. 남북연합헌장 채택의 조건과 가능성 11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 확대 11
2. 남북관계의 전환: 남북연합시대의 개막 13
III. 남북연합헌장의 법적 성격과 추진 로드맵 15
1. 남북연합 15
2. 남북연합헌장의 법적 성격 16
3. 남북연합헌장의 추진 로드맵 18
1) [1단계] : 남북연합 제정을 위한 남북공동연구위원회 19
2) [2단계] : 남북장관급 회담 20
3) [3단계] 남북정상회담 20
4) [4단계] 남북 양측 입법기관에서 비준·동의 20
IV. 남북연합헌장의 구성과 내용 21
1. 남북연합의 정의 및 목적 21
2. 남북연합 구성국 국민의 기본권 22
3. 남북연합의 기구와 운영원칙 24
1) 남북연합 정상회의 24
2) 남북연합 각료회의 25
3) 남북연합 의회 25
4) 남북연합 법원 26
5) 공동 사무처 26
6) 상주 연락대표부 27
4. 남북경제공동체와 사회·문화공동체 27
1) 남북경제공동체 28
2) 남북 사회·문화 공동체 29
V. 남북연합으로 나아가는 5대 정책과제 30
1. 남북한 평화군축 30
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경제개발의 추진 31
3. 남북한 교류·협력의 제도화 33
4. 남북한 법제정비 및 법률교류 활성화 34
5.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적 합의 창출 39
VI. 맺음말 42
참고문헌 43
〈표 1〉 남북연합헌장 추진 로드맵 19
〈표 2〉 남북연합헌장의 구성 21
〈표 3〉 남북한 헌법 기본권 조항 비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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