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 신동호
목차
요약 6
I. 머리말 9
II. 남북연합헌장 채택의 조건과 가능성 11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 확대 11
2. 남북관계의 전환: 남북연합시대의 개막 13
III. 남북연합헌장의 법적 성격과 추진 로드맵 15
1. 남북연합 15
2. 남북연합헌장의 법적 성격 16
3. 남북연합헌장의 추진 로드맵 18
1) [1단계] : 남북연합 제정을 위한 남북공동연구위원회 19
2) [2단계] : 남북장관급 회담 20
3) [3단계] 남북정상회담 20
4) [4단계] 남북 양측 입법기관에서 비준·동의 20
IV. 남북연합헌장의 구성과 내용 21
1. 남북연합의 정의 및 목적 21
2. 남북연합 구성국 국민의 기본권 22
3. 남북연합의 기구와 운영원칙 24
1) 남북연합 정상회의 24
2) 남북연합 각료회의 25
3) 남북연합 의회 25
4) 남북연합 법원 26
5) 공동 사무처 26
6) 상주 연락대표부 27
4. 남북경제공동체와 사회·문화공동체 27
1) 남북경제공동체 28
2) 남북 사회·문화 공동체 29
V. 남북연합으로 나아가는 5대 정책과제 30
1. 남북한 평화군축 30
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북한경제개발의 추진 31
3. 남북한 교류·협력의 제도화 33
4. 남북한 법제정비 및 법률교류 활성화 34
5. 남남갈등 해소와 국민적 합의 창출 39
VI. 맺음말 42
참고문헌 43
〈표 1〉 남북연합헌장 추진 로드맵 19
〈표 2〉 남북연합헌장의 구성 21
〈표 3〉 남북한 헌법 기본권 조항 비교 2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