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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상파방송의 구조개편 필요성 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지상파방송의 위기 도래 4
지상파방송의 차별적 역할 대두[내용누락;p.2-3] 5
2. 국내 지상파방송의 비판과 그 이유 6
지상파방송의 공공서비스 의무조건 미흡 8
공영방송의 존재가치 구현 미흡 8
방송제도 규제체계의 모호성 10
3. 국내 지상파방송 구조개편을 위한 쟁점과 현안 12
1) 지상파방송과 공영방송의 역할문제: 소유구조와 규제체계 12
지상파방송사 소유구조와 운영방식 12
공영방송 규제원리의 적용 방안 15
방송통신융합의 수평적 규제체계와 지상파방송 18
2)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경영 다각화 20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특성 20
공영방송 수신료의 산정 문제(KBS 수신료) 22
공영방송의 경영 다각화 24
3)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26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방식 26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개선방안 28
4. 국내 지상파방송 제도개혁을 위한 구조개편 방안 30
1) 구조개편의 기본방향 30
공·민영 방송간의 정체성 재정립 필요 30
방송통신융합정책의 핵심 변수는 공영방송 개혁 30
2) 지상파방송 제도의 구조개편 방안 : 두 가지 방안 31
1안 : 새로운 통합기구 신설 31
2안 : 현행 기구체계 보완 유지 33
3) 공영방송의 운영체계 개편방안 : 거브넌스의 확립 35
5. 논의 및 결론 38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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