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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정기국회를 마치며... / 이성권
목차
2007 국정감사 활동내역 5
1.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 5
2.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폐연료봉·폐기물 부실 관리를 지적 5
3. 산업자원부의 폐광 관리 부실을 지적 5
4. 개성공단 전력지원 부담에 대한 문제를 지적 5
5. KS인증 가스제품의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 6
각 기관별 질의내용 7
각 기관별 질의서 13
산업자원부 13
개성공단 전력지원 문제 13
산업자원부, 난립하는 센터, 파크 등에 대한 점검 필요 16
신재생에너지 460개 시설, 18.5%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18
풍력발전 18개소 중 10개소 고장, 가동중지 3개 정상작동은 4개소에 불과 19
경차, 하이브리드카 보급 저조 20
에너지 빈곤층 해소, 에너지 복지는 가능한가? 21
승강기 안전 사고 방지 노력해야 22
폐광 지원위한 대체사업 융자지원업체 29개 업체 도산 부도기업 지원금액이 469억원, 미회수 부실채권도 78억8500만원 23
오염 심한 폐광, 관리 부실한 폐광, 모르는 것인가? 덮어두려하는 것인가? 24
고령친화용품 관련 24
한국석유공사 25
나이지리아 심해탐사광구 지분 전체 인도에 빼앗길 뻔... 25
유가 예측 실패로 비축유 구입 적기 놓쳐... 29
에너지 위기 시대, 자원개발 인재 양성 확대해야... 32
정유사 담합 관련, 공사는 정확한 유가 정보를 제공해야... 34
변화하는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석유공사의 방향은? 35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36
갑자기 사라진 폐연료봉 29개와 하루아침 늘어난 폐기물 드럼 1,219개 36
2002년 이후 원전 고장으로 총 2,591억원 손실 입어 - 총 60차례 고장, 326일 발전 못해 40
개성공단 전력의 국내요금체계편입, 결국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40
전선 도난 피해액 5년간 30억, 복구비만 52억 42
5년간 떼인 전기료 703억원, 대책이 필요하다. 43
한국전기안전공사 45
전기화재, 전체 화재의 24.1% 45
스피드 콜, 전국민 대상 확대 문제 45
감전사고의 10.6%는 0~5세 영·유아 감전사고 46
한국가스안전공사 48
KS인증 수입 가스용품, 안전의 사각지대! 48
LPG 시설 검사결과 부적합 현황 폭증 50
'LPG 거래상황 보고제도', 용두사미로 끝나나? 51
대한광업진흥공사 53
광진공 임금인상률 및 성과급 과다 문제 53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해외 사업, 선택과 집중 필요! 54
카작무스 매각 관련 55
우라늄 광물 도입 문제(카자흐스탄 실패 사례의 교훈) 56
북한 덕현철광산 관련 58
대한광업진흥공사 59
가스 독점 공급자인 가스공사가 판촉비 집행? 59
해외지분투자수익의 합리적 처리 방안 62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63
한국가스기술공사 64
가스공사의 「자회사 수의계약기준」 개정 문제 64
중소기업특별위원회 65
평가.사전 조정위원회의 위원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65
대통령 직속 중기특별위원회 올해 들어 단 2회 개최, 그 중 하나는 서면회의, 대통령 참가하는 확대회의는 한 차례도 없어 66
기업현장 쫓아다니며 중소기업정책 내놓겠다던 염홍철 위원장, 실제는 정치현장 쫓아다니며, 위원장 사퇴 시기만 눈치 봤나? 66
중소기업청 67
한국의 중소기업, 한미FTA를 넘을 수 있는가? 67
수천억원 예산 투입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혁신 개념으로 재점검해야 75
1조 5천억원이 지원된 기술혁신개발사업, 기술료 회수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실제 회수기술료도 전체 지원대비 9% 77
산자부의 경차보유현황 파악 지침도 모르는 중기청, 향후 경차 보급 계획도 나몰라라? 79
개성공단', 머나먼 신기루.... 장밋빛 환상이다. 80
특허청 82
FTA 시대의 걸림돌, '짝퉁 명품' 근절 필요하다 82
'02년 이후 226개 우리기업, 해외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 피해 받아!! 84
무늬만 '개방', 자기 식구들끼리 나눠먹는 '개방형직위제도' 88
특허청, 여전히 산자부 인사 적체 해소 기관 ?? 89
경차 사용 의지 전혀 없는 특허청!! 91
정부기관이 외면하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도' 93
대한광업진흥공사 94
수출공사 대북지원문제 입장은? 94
개성공단 입주업체 수출보험 지원 관련 97
최근 10년간 수출국가별 사고율 10% 이상 국가가 9개국 98
3개의 수출보험종목이 2007년 실적이 전무 9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9
코트라는 세계와의 수출전쟁의 최전방 레이다 기지역할을 하고 있는가? 99
해외수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지사화 사업은 매년 그대로 101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을 선도하는 역할을 기대한다 102
한국지역난방공사 103
수익성 없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선택과 집중 필요! 103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체 연구개발 역량 높여야 103
지역냉방사업 확대 방안이 필요 105
지역난방 공급, 수도권에 지나친 집중 105
에너지관리공단 106
신재생에너지 460개 시설 중 18.5%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106
풍력발전 18개소 중 10개소 고장, 가동중지 3개 108
고연비 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108
탄소 시장 참여 추진 방안 마련 필요 109
중소기업진흥공단 110
정책자금 직접대출 손실발생 비중은 감소 110
많은 차입금과 원리금상환, 재무구조 악화 112
대북진출업체 지원업체 부도 등으로 손실 발생, 손실발생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 늘릴 것인가? 114
중소벤처창업지원, 직접대출은 증가, 그러나 신용대출 보다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증가, 담보능력 없는 중소기업은 죽으라는 것인가? 114
자회사 설립 운영의 문제 심각, 문어발식 경영, 부실기업에 대한 적자 지원 등 재벌 흉내내기인가? 115
중소기업중앙회 116
개성공단 적자 기업 대부분, 관련 통계도 기관마다 전부 틀리고 제대로 관리도 안돼 116
국내입국 산업연수생 이탈체류자 33,490명(2007.8.기준), 전체 입국자의 14.3% 이탈체류자, 베트남이 7150명, 중국이 4381명 117
중앙회의 사업다각화, 문제는 없는가? 119
산업자원부(확인) 120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그만큼 실패 가능성도 크다. 자주개발율 확대가 정부의 정책성과 주장.... 그러나 실제 자주개발에 비해 자주수급은 가능한가? 해외개발 자원이 필요한 경우 국내수급으로 연계되는가? 120
국민연금, 사학기금 각종 연기금이 정부 '봉'인가? 123
해외자원개발 펀드, 빈깡통이 요란하다..... 125
개성공단 전력지원 문제 125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융자 사업 등 전반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 126
오염 심한 폐광, 산자부는 폐광 소재지도 모른다?! 127
언론 보도 129
뒷표지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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