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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목차
국정감사 5
건설교통위원회 69
대정부질문 105
제268회 국회(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국회의원 이진구(李珍求) (한나라당·충남아산) 113
목차 115
0. "과거 탓, 남의 탓도 모자라 미래까지 저주하며 권력의 향수에 젖어 허망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얼치기 좌파정권" 116
1. 원천기술이 없다…WCDMA 휴대폰, 6~10% 로열티 지불 116
2. 한계에 이른 국가 R&D 시스템의 비효율성 - 공공연구기관 특허 휴면율 76.7% 118
3. R&D 중복투자 방지수단도 없다 119
4. 외국기업 R&D센터, 설립 234-폐쇄 150 - 참여정부 「동북아R&D허브정책」 총체적 실패 120
5. 원천기술·핵심부품·소재 개발력 부족, 추락하는 산업경쟁력 121
6. 26,629분의 61, 한국산 '국제표준' 비중 0.2% - 국제표준을 획득 못해 세계시장 장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122
7. 국제표준은커녕 '국가표준'에조차 관심 없는 참여정부 - 국가표준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도 아직 착수조차 못해 123
8.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 - 관료주의·규제만능주의가 국가성장잠재력을 추락시키고 있다 124
9. 외국인 직접투자 26.4% 감소, 우리 해외직접투자는 111.7% 증가 - '투쟁'과 '규제'로 투자매력을 잃고 있는 위기의 한국경제 125
10. 투자를 기피하는 기업, 시대를 거스르는 정부 - 기업을 칭찬하고 지원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127
11. '소비재정'에 밀리는 '투자재정' - 연기금의 벤처캐피탈 투자 지지부진, 중소벤처기업은 '돈 가뭄'에 128
12. 능력 없는 정부의 세금 늘리기, 부동산조세 35.4% 증가 - 보유세 102.5% 폭증, 취득세도 48.7% 증가 129
13. 한국경제는 지금 '절박한 위기' - 한국이 강해지려면, 더 많은 기업이 더 크고 강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야, - 문제는 규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부터 완전 폐지해야, - 금융기업 경쟁력 강화 시급, '금산분리 폐지' 빠를수록 좋다 130
14. 빚으로 나라살림하며 정부만 살찌워온 '역사적인 무능한 큰 정부' - 국가채무 증가속도, GDP 증가속도보다 4배반이상 빨라, - 장차관급 자리만 30개(27%) 늘려, - 공무원 신분보장 축소하고, 급여·승진체계는 실적위주로 전환해야, - 공기업의 전면적 민영화계획 수립해야 131
15. 정부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이공계 출신 29.4%에 불과 - 이공계 고급인력 중용으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켜야 133
부록 135
뒷표지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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