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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3국간 협정 현황 및 협력의 필요성 5
1. 한·중·일의 어업관리 정책 5
가. 어업관리의 의의와 3국의 정책 5
나. 각국의 어업관리 7
2. 3국간 어업협정 및 상대국 입어 현황 37
가. 3국간 어업 협정 현황 37
나. 3국간 할당량 및 어획실적 현황 39
다. 한·중·일 어업협정 이행 평가 40
3. 어업협력의 필요성 42
가. 공동어업자원 관리 관련 국제적 규범들 43
나. 3국간 자원관리 문제 45
III. 공동어업관리 주요사례 분석 50
1. 공동어업관리 주요 사례 50
가. 노르웨이-러시아 바렌츠해 공동자원관리 50
나. EU-노르웨이의 북해 공동자원관리 52
다. 중앙 베링 해의 명태자원 공동관리 54
라. 호주-뉴질랜드의 남 태즈만 오렌지러피 공동자원관리 55
2. 공동어업관리 사례 시사점 57
IV. 한중일 공동어업관리 방향 62
1. 공동어업관리 방향 62
가. 목표 62
나. 수단 65
다. 관리대상 어종의 선정 69
2. 단계별 추진 방향 70
1) 준비단계: 2007-2008 70
2) 기반조성 단계: 2009-2010 71
3) 성숙 단계: 2011-2012 72
4) 정착 단계: 2012- 72
3. 공동어업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안) 73
1) 기구 74
2) 운영 75
3) 회의 및 재정 76
V. 결론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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