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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07년)국정감사 자료집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한광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광원 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456 -13-11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99 p. : 삽화,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3252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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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산림청 국정감사 2

1. 산림청, 북한 산림황폐화 문제 대응 수준 미흡 3

2. 불법산림훼손 피해의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 7

3. 산림청,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수출 관리지원 '무능력' 12

4. 산림청, 국유재산 소송건수 매년 17% 증가 16

농림부문 종합감사 18

1. 농가소득 보전위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대기업에 소득보전? 19

2. 농림부, 마사회 장외발매소 고액배팅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해야 23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28

1. 고액배팅 조장하는 장외발매소 회원전용실 폐지해야! 29

2. 레저를 즐기려는 건전경마팬 위한 공간확대에 신경써야 33

3.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 위해 마주 문호개방 확대해야 34

4. 홍보에만 열올리는 한국마사회 37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40

1. 수협 사태 관련 41

2. 인터넷 쇼핑몰, '수협e-쇼핑' 인건비도 못건져 44

3. 수협에서 줄줄새는 어업용 면세유 47

4. 수협중앙회! 수입수산물 취급 중단해야 50

5. 수협중앙회, 경제사업부문 미덥지 않은 경영 53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56

1. 출동전 사망률 84%, 122는 과연 긴급구조대인가? 57

2. 정비창!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능력부족인가? 60

3. 인천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조속히 해결해야 64

4. 전·의경 폐지되는데, 해안경계임무 떠맡아 66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68

법 제정 취지 위반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전면 수정해야 69

여객선 운임지원 일반관광객 확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야 74

국민이 외면한 싱싱회 사업, 대부분 부실 77

선원 고용 문제 80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모선(母船) 없어 태평양 해저광구 개발 제자리 83

해수욕장(연안) 침식 현상 심각한 수준 86

미성어 포획률 80% 상회, 수산자원 고갈 우려 89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92

탑라이스 가격차 최고 1만원! 93

한국농업대학 교수 연구실적, 타대학 절반수준에도 못미쳐 99

지도직 공무원 1명당 255농가 담당 102

불법 농자재 유통 만연 106

우리농토 휩쓰는 외국산 종자, 로열티 부담은 갈수록 커져 108

농림부 국정감사 112

1. 가짜 친환경 농산물 크게 늘어 113

2.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 대책 마련해야 116

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농림부가 적극 나서야 118

4. 농어촌 총각 41%가 외국여성과 결혼, 경남·북은 50% 넘어 121

5. 농림부 공무원 소관법령 이해, 영어능력, 컴퓨터 능력 등 기본적 업무 수행능력 떨어져 124

6. 농촌 빈집 흉물로 방치, 안전사고 잇따라 발생 127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130

1. 신도 못 다니는 농협중앙회, 임직원만 배불린다 131

2. 정대근 회장 살리기에 급급한 농협중앙회 공익법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137

3. 농협중앙회, CI 변경에 따른 예산, 145억원 139

4. 농협중앙회 공공금고 운용 수익, 연간 8천억원 이상 141

5. 상록종합건설 부당대출 막대한 손실 144

6. 농협, '회계관리구조' 부실 146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150

1. 수협 지도·경제 통합 언제까지 시기상조인가? 151

2. 인천항 8부두 청정화물 취급약속 어겨 155

3. 인천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재추진 당장 철회해야 159

4. 인천내항 재개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당장 시행하라! 164

5. 해양수산부, 싱싱회 사업 실패 인정 그러나 사업은 계속하겠다? 166

6. 해수욕장(연안) 침식 현상 심각한 수준 169

7. 미성어 포획률 80% 상회, 수산자원 고갈 우려 172

한국농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176

[한국농촌공사] 177

1. 농촌공사, 한계농지사업 도대체 왜 했나? 177

2. 농촌공사, 정부출자 자금으로 '이자놀이' 180

3. 전국에 버려둔 공사땅 150억원 182

[농수산물유통공사] 185

1. 유통공사, 농안기금 등 운용부실 185

2. 유통공사 농산물 수입정보 조사·분석 사업 필요한가? 187

IPA, BPA, UPA, 컨테이너부두공단 국정감사 190

[IPA] 191

1. 8부두 청정화물 취급약속 어겨 191

2. 임직원 대출금 이자 지원하는 정신나간 IPA 193

[BPA] 195

1. 부산신항 활성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195

[UPA] 197

1. 울산항만공사, 자리만 생겼을 뿐 새로울 게 없다 197

[컨테이너부두공단] 199

1. 광양항, 컨테이너 크레인 사고 관련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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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24864 328.3456 -13-11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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