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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10
2. 창업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 13
3. 창업 환경 국제 비교 27
Ⅱ. 국내 창업 인식 및 창업 환경 41
1. 대학생의 창업 관심도 41
2. 청년층의 직업관 45
3.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창업 실태 47
1) 휴ㆍ겸직 창업 실태 및 기업 특징 47
2) 교원 연구원 창업 지원제도 실태 52
Ⅲ. 선진 기관 벤치마킹 56
1. 해외사례 56
1) 스탠포드 대학교 56
2) 뱁슨대학 61
3) ITRI 68
2. 국내사례 73
1. 연세대학교 73
2. 호서대학교 75
3. 한남대학교 83
4. 경일대학교 89
5. 전주대학교 90
6. 경남과학기술대학교 92
Ⅳ. 정책과제 97
1. 창업지원 인프라 확충 103
1-1. (가칭)한국창업대학교 설립 및 운영 103
1-2. 대학별 기술창업펀드 조성ㆍ운영 110
1-3. 대학별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 의무화 117
1-4.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 양도 및 이전에 따른 세금 감면 121
1-5. 기술료 수입의 일정비율을 창업기업에 지원 124
1-6. 창업학부 및 창업과정부 운영 126
2. 교원·연구원 창업 촉진 128
2-1. 교원ㆍ연구원 대상 휴직 창업자에 대한 수당 지급 128
2-2. 교원ㆍ연구원 창업자에 대한 연구년 지원조건 완화 133
2-3. 휴직 창업기간에 비례하는 "정년 연장제도" 도입 137
2-4. 대학ㆍ연구기관 창업목표제 도입 및 평가 반영 141
2-5. 대학ㆍ연구기관 창업지원 실적ㆍ성과 조사 및 공표제 도입 146
2-6. '휴ㆍ겸직 창업 특례제도 운영규정 표준안' 보급 및 점검 149
3. 학생 창업 활성화 150
3-1. 대학 정원의 1%를 창업특기생으로 선발 150
3-2. 창업 성과를 대학 졸업요건으로서 인정 154
3-3. 학생 창업시 학자금 대출상황 기간 연장 156
3-4. 대학생 창업자의 휴학기간 무기한 연장 162
3-5. 청년창업가 입영연기제도 신설 164
3-6. 창업 마일리지제도 도입 166
4. 창업교육제도 강화 168
4-1. 초중등 대상 창업 교육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168
4-2. 초중등 교육과정 창업교육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171
4-3. 초ㆍ중등 과정의 창업 교육 강화 174
4-4.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운영 176
4-5.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 180
참고문헌 184
부록 189
1. 공공연구기관 창업순위 190
2. 기술창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 192
3. 고교 및 대학 졸업 후 현황 193
4. 창업저변확대 사업 실적 및 성과 195
5. 연도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선정자 통계 196
6.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 (‘11.9월 기준) 197
7.「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내역사업 성과·통계 198
8. 모태조합출자사업 성과 및 실적 200
9. 2012년도 출연(연)의 총예산, 출연금, 자체수입 현황 201
10. 2012년도 출연(연)의 주요사업 현황 203
11. 16개 시ㆍ도 기전준 계열별 고등교육 기관수 205
12. 16개 시ㆍ도별 연구기관수 206
13.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207
14. 학생 창업교육 지원 현황 210
15. 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213
16.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활동 현황 216
17.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한국 기업가정신 진단 221
18. 창업기업 수 추이 222
19. 병역복무 관련통계 223
20. 출연(연) 창업지원 공통규정(안) 225
[표 1-1] 창업 기회에 대한 세 가지 관점 13
[표 1-2] 교환관계 연구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접근 비교 14
[표 1-3] 창업 기업의 외부적 관계에 대한 연구 흐름 15
[표 1-4] Baumol et al.의 4요소와 관련한 정책과 이유 16
[표 1-5] 창업정책의 세부영역별 정책의 목표와 조치 19
[표 1-6] 창업정책의 접근 방식의 유형 비교 20
[표 1-7] 기업가정신을 위한 기업환경의 종합적 정책 22
[표 1-8] 대학 창업 활동에 대한 정량 정성 연구 23
[표 1-9] G20의 벤처자본투자(VC equity invested): 2005~10 비교 28
[표 1-10] GDP 대비 벤처캐피탈 29
[표 1-11] 주요국의 창업 절차와 비용 35
[표 1-12] 50세 전후 세대의 창업 가능성 38
[표 1-13] Ernst & Young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례 39
[표 2-1] 대학생들의 창업의향 41
[표 2-2] 대학생들의 창업고려이유 41
[표 2-3] 대학생들의 창업동기 42
[표 2-4]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창업지원 43
[표 2-5]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중요도 43
[표 2-6]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창업교육시 강화가 필요한 부분 44
[표 2-7] 대학생들의 취업희망 시기 44
[표 2-8] 대학생들의 창업 미고려 이유 44
[표 2-9] 일반대학생들의 진료결정 45
[표 2-10] 일반대학생 및 창업지원청년층의 직업선택 기준 45
[표 2-11] 일반대학생들의 진로결정시기 46
[표 2-12] 연도별 휴ㆍ겸직 창업자 현황 47
[표 2-13] 연도별(’97~’11년) 휴ㆍ겸직 복귀자 현황 48
[표 2-14] 연도별(’97~’11년) 운영 중인 휴ㆍ겸직 창업기업 누계 49
[표 2-15] 휴ㆍ겸직 창업기업 생존률 49
[표 2-16] 휴ㆍ겸직 특례 이용자 50
[표 2-17] ‘05년 창업기업의 생존률 50
[표 2-18] 교원ㆍ연구원 휴ㆍ겸직 창업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2011) 51
[표 2-19] 교원ㆍ연구원 휴ㆍ겸직 코스닥 등록 현황 51
[표 2-20] 대학ㆍ연구기관 창업지원 관련 내부규정 보유 현황 52
[표 2-21] 휴ㆍ겸직 승인기간 및 연장횟수 등 현황 53
[표 2-22] 휴ㆍ겸직 창업시 별도정원 인정여부 53
[표 2-23] 휴ㆍ겸직 창업자의 주식보유 허용여부 54
[표 2-24] 대학ㆍ연구기관 지식재산권 관련 내부규정 보유 현황 54
[표 2-25] 휴ㆍ겸직 창업 후,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규정 현황 55
[표 3-1] 스탠포드 대학교 개황 56
[표 3-2] 뱁슨대학 개황 61
[표 3-3] 미국의 주요대학별 기업가정신 교육의 특징 62
[표 3-4] 뱁슨대학 학부 교육과정 64
[표 3-5] 뱁슨대학 MBA과정 64
[표 3-6] 뱁슨대학 MBA 교육과정 65
[표 3-7] 뱁슨대학 교과과정 66
[표 3-8] ITRI 개황 68
[표 3-9] ITRI 조직구조의 주요내용 69
[표 3-10] 연세대학교 2011 창업강좌 계획 73
[표 3-11] 연세대학학교 창업마일리지 적립시스템 74
[표 3-12] 연세대학교 창업마일리지 제도 점수별 창업등급 및 혜택 75
[표 3-13] 호서대학교 창업강좌 개설 과목 76
[표 3-14] 호서대학교 창업학부 교육과정 77
[표 3-15] 호서대학교 창업과정부 교육과정 78
[표 3-16] 호서대학교 창업기업인증제도 개요 80
[표 3-17] 호서대학교 연계형 사후관리 세부내용 81
[표 3-18] 호서대학교 대학-연구기관 컨소시엄 사업참여 세부내용 83
[표 3-19] 한남대학교 멘토단 구성 현황 및 계획 85
[표 3-20] 한남대학교 멘토단 세부 활동 계획 85
[표 3-21] 한남대학교 창업마일리지 적립시스템 86
[표 3-22] 한남대학교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기준 86
[표 3-23] 한남대학교 가족기업 현황 및 계획 89
[표 3-24] 경일대학교 전문계고교 교원직무연수 89
[표 3-25] 국내 6개 대학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96
[표 4-1] 정책과제 주요내용 98
[표 4-2] 창업대학원 졸업생 진로 현황 103
[표 4-3]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설립 연혁 및 현황 104
[표 4-4] 학교 설립 관련 주요 법률 105
[표 4-5] 알토 대학의 단계별 창업육성 시스템 108
[표 4-6] 엔젤투자매칭펀드 결성현황 (2012.8) 111
[표 4-7] 대학적립금의 창업기업 투자 법제화 (안) 112
[표 4-8]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113
[표 4-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 제28조 114
[표 4-10] 기술지주회사와 성격이 유사한 투자회사의 세제지원 제도 115
[표 4-11] 국내 주요 대학의 기술이전 및 창업 조직 분석 118
[표 4-12] 창업선도대학 현황 118
[표 4-13] 산학협력단 임무에 창업지원 기능 추가(안) 119
[표 4-14] 인지세법상 비과세 문서 조항 신설 122
[표 4-15]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 신설 123
[표 4-16] 기술료 관련 주요 법률 124
[표 4-17] 호서대학교 창업학부 교육과정 (예시) 126
[표 4-18] 호서대학교 창업과정부 교육과정 (예시) 127
[표 4-19] 휴ㆍ겸직 창업시 보수 지급여부 (2011) 128
[표 4-20] 교원 연구원 창업 현황 129
[표 4-21] ‘05년 창업기업의 생존률 129
[표 4-22] 교원ㆍ연구원 휴ㆍ겸직 코스닥 등록 현황 129
[표 4-23] 휴직 창업자 수당 지급 관련 법률 개선(안) 130
[표 4-24]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신설(안) 132
[표 4-25] 휴ㆍ겸직 특례 이용자 133
[표 4-26] 주요 대학ㆍ연구기관의 연구년 제도 현황 133
[표 4-27] 벤특법 창업연구년제(제16조제2항) 개정(안) 134
[표 4-28] 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 신설(안) 136
[표 4-29] ’97~’11년간 휴ㆍ겸직 창업 및 복직 현황 총괄 137
[표 4-30] 벤특법 관련 규정 개정(안) 138
[표 4-31] 과학기술기본법내 과학기술인의 정년에 대한 사항 신설(안) 140
[표 4-32] 창업목표제 141
[표 4-33] 경영평가 및 기관평가 방법 및 대상 142
[표 4-34] 지표 개선(안) 142
[표 4-35] 2012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143
[표 4-36] 대학 교육역량 평가 지표 개선(안) 143
[표 4-37]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지표 144
[표 4-38]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제한대출그룹, 상대지표 하위15%) 144
[표 4-39]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최소대출그룹, 절대지표 4개미충족) 144
[표 4-40] 고등교육법 제62조 145
[표 4-41] 창진법 내 정보제공 조항 개정 146
[표 4-42] 창업관련 공시범위 개선(안) 147
[표 4-43] 대학평가지표 개선(안) 148
[표 4-44] 대학ㆍ연구기관 창업지원 관련 내부규정 보유 현황 (2011) 149
[표 4-45] 대학 유형별 입학정원 변화 추이 150
[표 4-46] 창업선도대학 사업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참여학교 151
[표 4-4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창업특기생 선발 규정 현행 151
[표 4-48] 주요대학의 졸업요건 (예시) 155
[표 4-49] ‘12년 대학 및 전문대학 등록금 현황 156
[표 4-50] 학자금대출 개요 157
[표 4-51] 학생 창업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상환 연장 및 이자 감면규정(안) 158
[표 4-52] 고려대학교 휴학 규정 (예시) 162
[표 4-53] 병역법상 창업자 등에 대한 입영연기 규정 신설(안) 164
[표 4-54] 한남대학교 창업 마일리지 점수표 (예시) 166
[표 4-55] 한남대학교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기준 (예시) 167
[표 4-56] 고려대학교 교과과정에 관한 규정 (예시) 177
[표 4-57] 고등교육법 제21조 180
[표 4-58] 고려대학교 휴학 규정 (예시) 181
[그림 1-1] 대학 패러다임 변화 11
[그림 1-2] 중소기업 정책과 창업 정책의 차이 15
[그림 1-3] 창업 시스템의 복잡성 18
[그림 1-4] 중소기업 정책과 창업 정책의 범위 18
[그림 1-5] 대학 Spin-off 프레임워크 25
[그림 1-6] 기술창업 모형 26
[그림 1-7] 창업환경 신뢰도와 창업기업 비중 27
[그림 1-8] 국가별 벤처자본 투자 29
[그림 1-9] 융자에 대한 접근 용이성 30
[그림 1-10] 융자 접근 가능성 31
[그림 1-11] 벤처자본 이용가능성 32
[그림 1-12] 한국의 부문별 경쟁력 지표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33
[그림 1-13] 국내에서 비즈니스 수행시 어려움을 겪는 요인 33
[그림 1-14] 한국의 부문별 세부 경쟁력 지표 34
[그림 1-15]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 2003-2010 36
[그림 1-16] 창업에 들어가는 행정부담 37
[그림 3-1] ITRI 조직도 69
[그림 3-2] ITRI의 CIS 조직도 70
[그림 3-3] ITRI 예산구조 71
[그림 3-4] 호서대학교 사이버 전시회 개요 81
[그림 3-5] 한남대학교 7단계 멘토링 프로그램 84
[그림 3-6] 한남대학교 글로벌 창업 개요 87
[그림 3-7] 3단계 한남드림창업투자 프로그램 88
[그림 3-8] 전주대학교 Hatchery System 91
[그림 3-9]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스토리공모전 추진체계 94
[그림 3-1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종합정보시스템의 개요 94
[그림 3-1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지원단 네트워크 95
[그림 3-1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I-USB 도식화 95
[그림 4-1] 정책과제 전체 프레임 97
[그림 4-2] 오타니에미 사이언스 파크의 산학 융합형 창업보육 네트워크 106
[그림 4-3] 알토 대학의 디자인, 비즈니스, 기술의 융합 교육 시스템 107
[그림 4-4] 대학의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110
[그림 4-5] 이스라엘 ‘TI’ 영역 11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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