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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I. 부동산중개업의 발전 방향과 과제 / 김학환 2
1. 부동산 중개업 현황 3
2.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 방향 4
3. 부동산 중개업 발전을 위한 과제 4
1)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 변경 4
2) 명칭의 공인중개사로 일원화: 법문에서 사용하는 '중개업자' 라는 명칭을 '공인중개사' 로 변경 5
3) 명실상부한 "공인중개사법" 으로 개정 6
2.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9
1) 실거래가 신고 조항의 타 법률로 이관 9
2) 실거래가 신고 기간의 연장 10
3)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실거래가 신고 10
3. 기타 문제 11
1) 중개수수료와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수 근거 마련 11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11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11
4) 협회 부동산거래정보망 육성 지원 12
5) 협회 통합 권고 12
중개업자 등록 현황 14
연도별 중개업자 증·감 현황 15
주제발표 II. 부동산중개제도의 선진화 방안 / 임일환 16
I. 서론 17
II. 부동산중개업계의 현황 18
1.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격 및 현황 18
2.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전속중개계약 23
3. 부동산중개서비스 및 중계수수료체계 25
4. 손해배상제도 31
III.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
1.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의 문제점 32
2. 중개의뢰인 보호제도 미흡 35
3.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 및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35
4.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개선 38
5.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38
IV. 결론 39
골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골재자원조사와 정보구축방안 / 김주용 41
제1장 배경 42
1. 의의와 필요성 42
2. 현재까지의 조사추진경위 42
3. 현재까지의 성과 43
4. 여건변화와 전망 44
제2장 골재의 시군별 수급분석 45
1.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골재 채취량 변화추이 분석 45
2. 업체의 변화 46
3. 시군별 골재수급 분석 47
제3장 골재자원조사의 기본방향 54
1. 기본개념 54
2. 추진목표 54
3. 추진전략 54
제4장 골재자원조사의 추진계획 55
1. 기본방향 55
2. 연간 2억㎥ 이상 소비되는 골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지 확보 55
3. 50년 이상의 장기적인 수급 생산지 개발 56
4. 소규모 개발지의 대규모 채취 단지화 56
5. 전국골재 분포도 제작 → 각 도, 시군별 58
6. 암종별, 산지별 암석자원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59
제5장 골재자원조사 61
1. 기본개념 61
2. 골재자원의 흐름도 61
3. 골재자원조사 62
주제발표 III. 골재 자원의 수급안정 및 채석단지화 방안 / 최민수 64
혁신도시 건설 관련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 백영권 ; 이승우 85
목차 85
I. 서론 88
II. 지방 건설경기 침체 현황 90
1. 건설경기 전반 90
2. 지방건설업체의 체감경기 위축 지속 91
3. 지방건설업체들의 수주난 93
4. 규모별 양극화 심화 95
5. 지방 주택시장 위축 97
III. 지역중소건설업체 위기의 원인 99
1. 건설물량 감소 99
2. 업체수 증가 100
3. 공공 입낙찰제도 변화 102
4. 민간 주택시장에서의 격차 105
IV. 혁신도시 건설사업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방안 107
1. 지원의 필요성 107
2. 혁신도시 사업 추진 현황 109
3. 혁신도시 건설사업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115
V. 맺음말 120
〈표 1〉 주요 건설경기지표 현황(전년 동기비 증감율) 91
〈표 2〉 건설경기실사지수(BSI) 추이 92
〈표 3〉 수도권 및 지방의 발주비중 94
〈표 4〉 일반건설업체 규모별 수주 점유율 추이 95
〈표 5〉 수도권·지방 / 대·중소기업간 1社당 수주액 격차 96
〈표 6〉 수도권·지방 / 대·중소기업간 수주증감율 격차 97
〈표 7〉 주택건설실적 추이 97
〈표 8〉 수도권-지방 미분양 물량 비중 98
〈표 9〉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 추이 99
〈표 10〉 건설업체수의 증가 추이 101
〈표 11〉 규모별 일반건설업체 추이 101
〈표 12〉 BTL 사업 추진 현황 103
〈표 13〉 건설업체 규모별 학교시설공사 참여 현황 비교(2004~05년) 104
〈표 14〉 지역별 인구비중 변화 105
〈표 15〉 지역별 자가 거주 가구비율 106
〈표 16〉 산업별 지역별 생산유발효과 108
〈표 17〉 혁신도시 총사업비 추정 110
〈표 18〉 주공·토공의 PQ·적격심사기준중 지역업체 참여가점기준 118
〈표 19〉 지역업체 참여가점기준개선(안) 118
〈그림 1〉 건설수주액 추이 90
〈그림 2〉 규모별 건설업체 체감경기 추이 92
〈그림 3〉 소재지별 건설업체 체감경기 추이 92
〈그림 4〉 2006년 상반기 소재 지역별 수주 증감률 93
〈그림 5〉 수도권과 지방소재 업체 수주비중 추이 94
〈그림 6〉 일반건설업체 규모별 수주 점유율 추이 95
〈그림 7〉 미분양 호수 추이 98
〈그림 8〉 국가전체 SOC의 GDP대비 비중 추이 100
〈그림 9〉 일반건설업체당 평균수주액 추이 102
〈그림 10〉 공공공사 발주형태별 비중 추이 103
〈그림 11〉 지방 건설산업의 GDP 비중 추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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