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I. 서문 3
1. 에너지 기본법 상의 에너지 기본권 3
2. 에너지 생존권과 에너지 사회권의 비교 4
3. 에너지 사회권에 대한 관심 제고 5
II.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사용실태 분석 6
1. 현상 - 소득별 표준가구 에너지 사용량 및 가격구조 6
1) 소득규모별 에너지 사용량(열량별) 6
2. 소득분위별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의 분석 9
3. 에너지 비용의 양극화 현상 9
1) 설비의 불균형 10
2) 등유의 높은 특별소비세 부과 10
III.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너지 지원 현황 13
1. 현행 에너지 재단의 활동내용 13
2. 에너지 사회권의 측면에서 본 에너지 지원제도 13
IV. 양극화 극복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방향 14
1. 전기요금 누진제의 현황 14
1) 주택용 누진제 체계(월평균) 14
2) 누진제 관련 산자부 공식입장 15
3. 누진제 개선을 위한 제안 16
참고문헌 : 전경련, 서민층 난방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등유관련 세제 개선에 관한 의견 18
참고법률 : 에너지기본법 전문 28
참고 : 산업자원부, 2005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요약 및 평가 4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