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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기업도시 개념 4
1. 기업도시의 개념 4
2. 추진경과 7
II.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특징 9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의 의미 9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특징 9
1) 민간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9
2)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9
3) 세제지원 10
4)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 10
5) 인·허가 처리절차의 개선 11
6) 사업시행자 요건(자기자본 비율) 11
7) 신용공여한도 제한 완화 12
8) 교육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확대(제한적) 12
9) 의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확대(제한적) 12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타 법률과 비교 12
III. 기업도시 건설 추진절차 17
1. 구역지정 및 계획 단계 17
2. 시행단계 18
3. 관리단계 20
IV. 기업도시 역할과 성공조건 23
1. 기업도시 배경 23
2. 기업도시 역할 23
3.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효과 24
4. 기업도시 성공조건 26
II.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현황 28
1.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배경 28
2. 최근 기업도시 시범사업 진행상황 29
III.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當面隘路 32
1. 개발계획 승인절차 및 협의기간 과다 소요 32
2.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 국고지원 부족시 사업성 확보 기대곤란 32
3. 정주성 확보 등 자생적 수요창출 저해요인 상존 35
4. 사업시행자 개발비용 지속적 상승 36
IV. 기업도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과제 37
1. 2006년 기업도시 개발제도 개선 최근 동향 37
2. 향후 제도개선과제 40
(1)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지원 확대 40
(2) 기업도시개발 관련 지방세 감면 공통조례 조기 제정 41
(3) 기업도시내 주거시설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44
(4) 기업도시개발 취득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기준 부과 적용예외 인정 46
(5) 사업시행자 출자 특수목적 자회사(sub SPC)의 사용토지에 대한 직접사용 인정 47
(6) 기업도시내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운영 전면 허용 50
(7) 개발구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대체농지 확보 의무 배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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