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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8 예산 종합정책질의 4
1. 한·미 FTA 예산 기존사업비 삭감해 확보 5
2.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진입도로 건설 11
3.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14
4.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 및 정책현안 16
5. 예비비 편성규모 적정성 확보해야 19
2008 예산 경제부처 정책질의 23
1. 철도산업정보센터구축 25
2. 소이산업단지 진입도로(국지도 49호) 확장사업 27
3. 원예작물브랜드육성 지원사업 29
4.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1
5. 충북지방중소기업청사 신축 34
6. 섬유스트림간협력 기술개발사업 36
2008 예산 비경제부처 정책질의 39
1. 소도읍 육성사업 41
2. 보육시설(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43
3.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45
4. 판사 성과급 평가기준 문제 47
2006 결산 종합정책질의 51
1. 재정융자사업 부처별·회계별 각각 시행 53
1. 재정융자사업의 집행 부진 53
2. 성격과 기능 유사한 사업 통합 필요 57
2. 재정성과 유인체계 재검토 필요 60
1. 예산성과급 국세청·관세청등 세입분야에 집중 60
2. 예산 집행하는 사업부처는 예산성과금 획득＝조직성과 부정 61
3. 각 부처의 임무, 역할과 연계된 보상체계 구축 필요 63
2006 결산 경제부처 정책질의 65
1.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국비지원 상향 필요 67
1.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율 67
2. 재정자립도 낮은 군단위 농어촌 지역이 더 불리 67
3. 정률보조로 전환 하거나 지원액 대폭 상향조정 필요 69
4. 광역시설(인접 자치단체 간 공동설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해야 69
2.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공사 지연 70
1. 사업추진실적 저조 70
2. 사업지연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71
3. 완공위주 예산지원 필요 72
2006 결산 비경제부처 정책질의 73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개선 필요 75
1. 비수도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더 높여야 75
2. 교부금 배분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육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76
2. 사학연금 운영수입 개선 위한 대책 필요 78
1. 사학연금기금 자산운용 실적 관련 78
3. 정보화마을 지정해제는 '성과지상주의적 발상' 82
1. 지정해제는 성과지상주의적 발상 83
2. 지정해제 된 마을의 투입 장비·집기 회수 등 후속조치는 오히려 예산낭비 83
3. 지정해제 된 마을이 오히려 정보화 소외지역으로 전락 우려 84
주요 지역현안사업 지자체 건의 내역 87
1. 증평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89
2. 증평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91
3.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진입로 개설사업비 지원 건의 93
4. 원남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96
5. 국지도 49(영암~원주)호선 확·포장사업 건의 97
6.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확대 건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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