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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양승조
목차
요약 6
I. 국민의료비 증가 8
1. 국민의료비 9
가. 해외 제국(諸國)의 국민의료비 비중 9
나.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부담수준 11
2. 국민의료비 증가원인 13
가. 의료비 증가의 연쇄고리 13
나. 의료비 증가의 근본 원인 14
다. 우리나라에 특유한 증가원인 14
II. 국민의료비 증가원인 분석 15
1. 인구의 증가와 노령화 16
가. 노인인구비율의 증가 16
나. 인구구조와 의료비 비중 17
2. 소득의 증가 19
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가처분소득에 의해 제한됨 19
나. 고소득자의 의료이용 증가 22
3. 의료생산비용의 상승 23
가. 의료산업의 노동집약성 23
나.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구조 23
다. 비용인상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 24
4. 정보의 비대칭성 25
5. 의료서비스 공급요인의 증가 26
가. 로머의 법칙 26
나. 의료공급의 증가와 수요창출 27
6. 비용증가적인 의료장비의 설치 29
7. 의료비 보상방식 31
8. 의료보험 보장성의 확대 31
9. 의료전달체계의 문제 32
가. 1차 보건의료의 미비 32
나. 치료중심의 의료 33
다. 건강검진의 실효성 미흡 33
III. 결론 34
IV. 참고문헌 37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2007.10.2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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