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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심재철
목차
I. 한미 FTA 협정의 거시경제적 효과 5
1. 한국경제의 개방과 생산성 효과 5
2. 거시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 7
3. CGE모형을 이용한 추정 방법론 개요 8
가. CGE모형 8
나. GTAP 9
다. 분류 및 추정방법에 따른 GTAP 추정 결과의 민감도 9
4. 생산성 증가에 대한 가정별 FTA의 경제적 효과 11
가. 분류 및 기술적 선택 11
나. 모형의 선택: 정태모형과 자본축적모형 11
다. 외생적 생산성 향상 가정 12
라. 생산성 증가 수준별 FTA에 의한 경제적 효과 13
5. 요약과 시사점 14
II. 한미 FTA 협정의 조세수입 효과 16
1. 문제 제기 16
2. 한미 FTA 협상결과와 조세수입의 변화 17
가. 관세수입의 변화 17
나. 자동차세 관련 세수입 변화 20
3. 경제성장에 따른 조세수입의 변화 25
가. 경제성장 예측치에 따른 시나리오 26
나.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변화 추정 27
4. 직·간접 효과에 의한 조세수입 변화 29
5. 보완 및 향후대책 검토 32
가. 자동차 관련 세제에 관한 현안 및 쟁점 32
나. 자동차 관련 공채 간소화 33
III. 한미 FTA 협정의 국내 보완대책 분석 35
III. 한·미 FTA 보완대책 개요 35
1. 한·미 FTA 보완대책의 내용 35
3.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2008년도 예산안 개요 36
II. 농어업 분야 39
1.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과 국내보완대책 39
2. 한·칠레 FTA 이행지원대책 검토 40
3.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검토 41
III. 산업·중소기업 46
가. 협상결과의 개요 46
나. 한·미 FTA의 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파급효과 검토 47
다. 한·미 FTA가 산업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결과의 검토와 시사점. 49
라. 산업·중소기업분야 FTA 관련 사업 2008년도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0
IV. 노동 분야 51
1. 노동분야 한·미 FTA의 협상 개요 및 결과 51
2. 한·미 FTA의 노동분야 파급효과 51
3. 노동분야 고용대책 52
4. 문제점과 개선방안 53
V. 보건복지 분야 55
1. 한·미 FTA 의약품분야의 주요내용 55
2. 한·미 FTA 의약품분야의 국내 파급효과 56
3. 한·미 FTA 보완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6
VI. 금융서비스 분야 57
1.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 주요 내용 57
2.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파급효과 57
3.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의 보완대책 59
4.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야 보완대책에 대한 분석의견 60
VII. 문화 분야 63
VIII. 환경 분야 66
1. 한·미 FTA 환경 분야의 주요내용 66
2. 한·미 FTA 환경 분야의 파급효과 66
3. 한·미 FTA 환경 분야 보완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7
IX. 개성공단 69
1. 개성공단 관련 한·미 FTA 주요내용 69
2. 역외가공지역 주요내용 70
3. 한·미 FTA 파급효과 71
4. 분석의견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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