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개정 해상법의 분석과 이해" 를 발간하며 / 유기준 5
I. 제안 및 심사경과 7
II. 제안설명의 요지 7
1. 제안이유 7
2. 주요내용 8
III. 국회의 검토보고 요지 10
1. 개정안의 입법배경 및 주요특징 10
가. 개정안의 입법배경 10
나. 개정안의 준비 과정 11
다. 개정안의 주요 특징 11
2. 해상법 분야의 특징 14
가. 우리의 해상법과 국제해상조약의 관계 14
나. 위험분산을 위한 제도 17
3. 개정안의 시의성에 대한 검토 17
4. 선박(안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18
가. 선박의 의의와 적용범위(안 제740조, 제741조) 19
나. 선박소유권 이전의 명확화(안 제743조) 20
다. 소형선박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 삭제 문제(현행법 제745조 삭제) 22
5.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안 제1장 해상기업 제4절) 23
가.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안 제770조) 23
나. 구조자의 책임제한 채권의 구체화(안 제775조 신설) 24
6. 선박담보(안 제1장 해상기업 제5절) 25
가.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에서 경매비용 삭제(안 제777조 제1항 제1호) 25
7. 개품운송(안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26
가. 개품운송계약의 의의(안 제791조) 26
나. 운송인 책임한도의 상향 조정 및 중량기준 도입(안 제797조 제1항) 26
다.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정기용선자의 포함 여부(안 제809조) 28
라. 운송인의 채권(구상채권) 보호규정 신설(안 제814조 제2항 및 제3항) 30
마. 복합운송인의 책임(안 제816조) 32
바. 개품운송계약의 적용범위(안 제817조 신설) 35
8. 여객운송(안 제2장 운송과 용선 제2절) 37
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규정(안 제818조 신설) 37
9. 항해용선(안 제2장 운송과 용선 제3절) 38
가.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금지(안 제840조 신설) 40
나. 선박소유자의 채권·채무의 소멸기간(제841조) 40
다. 항해용선의 준용규정(안 제842조) 41
10. 정기용선(안 제2장 운송과 용선 제4절) 42
가.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기간의 연장(안 제847조 제1항) 42
11. 나용선(안 제2장 운송과 용선 제5절) 43
가. 나용선계약 규정의 분리(안 제5절 신설) 43
나. 나용선 계약의 법적 성질(안 제849조 신설) 44
다. 나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제척기간(안 제852조 신설) 45
12. 운송증서(안 제2장 운송과 용선 제6절) 45
가.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추가(안 제854조) 46
나.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안 제855조) 46
다.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안 제856조 신설) 47
라. 전자선하증권(안 제863조 신설) 48
마.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안 제864조 신설) 52
바.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안 제865조 신설) 53
13. 공동해손(안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54
가. 갑판적 화물의 공동해손분담청구 포함(안 제873조 제2항 단서 전문) 54
14. 선박충돌(안 제3장 해상위험 제2절) 54
가.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안 제878조 제2항 신설) 54
15. 해난구조(안 제3장 해상위험 제3절) 55
가. 해난구조 보수의 결정기준 구체화(안 제884조) 55
나.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규정 마련(안 제886조 신설) 55
다. 구조료의 지급의무(안 제887조 신설) 56
라. 구조약정에 따른 구조에의 적용(안 제888조 제1항 신설) 56
16. 다른 법률의 개정 필요성 57
참고자료 58
1. 1991년 개정 상법 해상편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9
2. 상법(해상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현황 60
3. 사단법인 한국해법학회 현황(해상법개정문제연구회 포함) 61
4. 한국P&I 현황 63
5. 한국선주협회 현황 67
6. 한국해운조합 현황 68
7. 한국하주협의회 현황 70
8. 주요 국제해상운송 관련 조약 내용 72
9.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상의 기본목표·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78
IV. 대체토론 요지 79
V. 소위원회 심사내용 79
VI. 찬반토론의 요지 80
VII. 수정안의 요지 80
VIII. 심사결과 80
IX. 소수의견의 요지 80
X. 기타사항 81
XI. 붙임자료 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8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1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