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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II.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정책과 결과 7
1. 북한경제 체제 및 경제관리 체계 7
1) 북한경제 체제의 특징 7
2)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8
2. 북한의 신경제정책(7.1 경제관리개선조치) 12
1) 7.1 조치의 배경 13
2) 7.1 조치의 내용 14
3. 7.1조치 전후 경제부문별 관리체계 변화 비교 19
1) 7.1조치 이후 경제관리정책의 변화 19
2) 공업부문 관리 21
3) 농업부문 관리 26
4) 가격·유통·분배 관리 30
5) 재정·금융·외환 관리 35
III. 7.1조치 이후 경제성과와 북한의 개혁·개방 모델 평가 43
1. 7.1조치이후 사회·경제적 성과 43
1) 경제주체들의 자본주의 학습 44
2.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상황 45
3. 공업부문에서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상황 49
1) 농업부문에서 식량 수급 상황 51
2) 인플레이션 상황 53
4. 북한의 신경제개혁정책의 성격 55
1) 북한당국의 공식입장 57
2) 외부의 평가 59
IV. 비교대상으로서의 체제전환국들의 개혁·개방정책 67
1. 중국 개혁·개방 - 체제 내에서의 안정적인 경제개혁 68
1) 개혁·개방정책 68
2) 개혁·개방정책의 성과 74
2. 베트남 개혁·개방 - 점진적 체제전환을 통한 경제개혁 75
1) 개혁·개방정책 75
2) 개혁·개방정책의 성과 78
3. 러시아 개혁·개방 - 급격한 체제개혁을 통한 경제개혁 80
1) 구소련시절(고르바초프시대) 개혁·개방정책 80
2) 러시아 개혁·개방정책(급진개혁) 82
4.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개방 -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의 균형유지 84
1) 개혁·개방정책(1960-70년대) 84
2) 개혁·개방정책(1980년대 후반 급진개혁) 86
5. 체제전환국의 시사점 89
1) 동구권 경제개혁의 시사점 89
2) 중국과 베트남의 시사점 93
V.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개혁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평가 97
1. 급진적 개혁과 점진적 개혁의 선택문제 97
2. 체제전환, 체제개혁, 체제 내 개혁 간의 선택문제 99
3. 북한의 체제적 특수성 103
(1) 개혁 주체세력 104
(2) 정치적 여건과 정치개혁 가능성 105
(3) 경제왜곡 정도와 시장경제체제 경험(체제 내 개혁·개방정책 추진) 107
(4) 외부지원과 주변 환경 108
4. 향후 북한 개혁·개방의 방향성 109
(1) 체제 내 개혁이라는 주장에 입각한 개혁방향 109
(2) 체제 개혁이라는 주장에 입각한 개혁방향 111
(3) 북한당국의 개혁·개방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111
VI. 결론 115
뒷표지 117
〈표-1〉 1990년대 북한경제 상황 46
〈표-2〉 경제부문별 성장 추이 48
〈표-3〉 주요 에너지 자원 및 원자재 생산량 추이 51
〈표-4〉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 52
〈표-5〉 평양 농민시장(2002년 2월, 2003년 2월)과 평양 통일시장 시장한도가격(2004년 4월) 비교 54
〈표-6〉 7.1조치 이후 경제관리 측면에서 나타난 질적 변화 63
〈표-7〉 주요 체제전환국의 개혁·개방 과정 68
〈표-8〉 중국 경제개혁 추진과정 70
〈표-9〉 경제부문별 개혁 내용 71
〈표-10〉 베트남의 도이 모이 이전의 경제정책 76
〈표-11〉 개혁·개방에 따른 소련·동유럽과 중국간의 비교 98
〈표-12〉 체제 내 개혁과 체제개혁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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