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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4
II. 남북정상회담과 참여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 8
1. 평화체제에 관한 참여 정부의 입장 8
2. 종전선언-평화체제, 청-정 갈등 13
III. 정전협정의 체결과 UNC(주한유엔군사령부) 18
1. 정전협정체제의 변화 20
2. UNC의 기능과 위상 26
IV.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관한 기본문제 34
1. 정전협정의 효력존속문제 34
1)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와 효력존속 여부 34
2) 「남북기본합의서」의 관계에서 본 정전협정의 유효성 37
3) 평화체제 전환문제 검토의 필요성 39
2. 평화체제 전환과 평화협정 체결의 상관관계 40
1) 평화체제 전환과 평화협정의 상관관계 40
2) 평화체제로의 전환(정전협정 대체)을 위한 제 방안 41
3.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부당성- 소위 '실질적 당사자'론은 법적 타당성을 갖는 것인가? 43
1) '실질적 당사자'론의 부당성 43
2) 평화체제 전환문제에 대한 한국의 당사자성 44
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 46
V. '한반도 종전선언' 의미와 방식 50
1. 종전선언의 의미 50
2. 부시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의미 52
3.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의 상관관계 55
VI. 평화협정의 주요 쟁점 및 해결방향 58
1. 협정당사자 문제 58
2. 추진 체계의 선택문제 63
1) 남북평화포럼 63
2) 한반도평화포럼 64
3. 평화협정의 주요 쟁점 65
1) 정전협정과의 관련성 명시 여부 66
2) 한반도 평화관리기구 구성과 운영 주체 67
3) 국제적 평화보장체제의 주체 68
4) 군사경계선 유지 71
4. 한반도 평화협정 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 72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72
2) 주한미군 철수문제 75
3) 한국군 작전통제권 환원문제 77
4) 유엔군사령부 해체 시 한·미 연합군사령부와의 관계조정문제 81
5) 평화협정의 국회동의문제 및 유엔사무국 등록문제 82
VII.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위한 제언 84
VIII. 결론 94
참고문헌 96
뒷표지 97
[표-1] 남북한의 평화 개념 비교 12
[표-2]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4단계 접근 41
[표-3] 북·미의 전략적 구도 53
[표-4] 6자 회담 참가국의 주요관심사 60
[표-5] 평화협정체결 당사자 비교분석 62
〈그림-1〉 UNC 기구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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