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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남북 군사회담의 실태와 추진방안 / 田麗玉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전여옥 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31 -13-16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1장 : 표 ; 29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7-4
제어번호
MONO1201325348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수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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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문제 제기 3

II. 남북 군사회담의 실태와 의미 5

1.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경과와 의미 5

2. 남북 군사실무회담 및 군사실무접촉 6

3. 1차·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과 실무대표회담 10

1) 1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10

2) 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12

3)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 13

4. 3차·4차 장성급군사회담 16

5.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의 의미 18

III. 남북 군사회담의 잠정적 성과와 문제점 21

1. 남북군사회담의 잠정적 성과 21

2. 남북군사회담에서 나타난 문제점 23

① 북측의 남북 군사회담에 대한 인식 24

② 북측의 이중적 협상태도 및 일방적 합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장치의 부재 24

③ 남측의 군사와 비군사 분야 간 균형발전에 대한 집착 25

④ 성과주의에 의한 불완전한 합의의 양산 26

IV. 남북 군사회담의 추진 전략과 과제 29

1. 남북군사회담의 향후 추진방향 29

1) 국제적 군사문제와 남북 간 군사문제 간 협의의 균형 진전 29

2) 작전통제권 환수와 남북 군사회담 31

2. 남북군사회담의 추진전략 : 대북 지원·경협과 군사적 긴장완화의 연계 33

3. 남북군사회담의 추진과제 35

1) 북방한계선(NLL)의 서해상경계선 확정 35

2) 실질적 대남 군사위협을 감소하는 과제 협의추진 37

V. 결론 41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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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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