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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미 FTA 농업부분 협상결과 2
1. 협상개요 2
2. 농산물 양허안 협상결과 4
3. 농업협정문 주요내용 9
4. 농업 이외의 분과 협상 결과 11
II.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보완대책 개요 12
1. 한·미 FTA 보완대책의 내용 12
2. 한·미 FTA 보완대책 관련 2008년도 예산안 개요 15
III.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보완대책 분석 19
1.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과 국내보완대책 19
2. 한·칠레 FTA 이행지원대책 검토 21
3.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검토 23
가. 직접 피해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4
나. 근본적 체질강화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6
다.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9
참고 31
1. 주요 품목별 한미 FTA 협상 결과 32
2. 농업·농촌 종합대책 및 투융자 계획 조정방안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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