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의 타당성 문제에 관한 연구 3
I. 서설 5
1. 문제제기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6
II.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변천 6
1. 지방자치의 태동 7
2. 지방자치이념의 실현 8
3. 본격적 지방자치의 전개 8
III.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본 지방자치의 문제점 10
1. 역대 지방선거의 특징 10
2.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본 문제점 25
IV. 주요외국의 지방자치와 정당 참여 28
1. 개요 28
2. 미국 29
3. 영국 34
4. 프랑스 36
5. 독일 38
6. 일본 40
V. 우리 나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43
1. 의의 43
2. 정당공천과 관련한 논의의 흐름 44
3. 정당공천제의 찬반론 46
4. 여론조사에 나타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문제 55
5. 소결(小結) 64
VI. 결론: 요약 및 정책방향 67
1. 요약 67
2. 정책 방향 69
지방행정체제 개편 유형의 시론적 검토 73
I. 서론 78
1. 연구목적 78
2. 연구방법 및 범위 78
II.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변천과 문제점 79
1. 지방행정계층의 의의 79
2. 지방행정체제의 변천과정 80
3. 지방행정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87
III. 주요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91
1. 개요 91
2. 일본 93
3. 영국 107
4. 프랑스 111
5. 독일 120
IV.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124
1. 논의 배경 124
2. 논의 현황 125
3. 개편 필요성 128
4. 개편기준 128
5. 개편 유형 130
6. 행정체제개편 유보론 136
V.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방법론 136
1. 의의 136
2. 광역단체 개편 136
3. 시·도 - 시·군·구의 개편 142
3. 대도시 개편방안 151
4. 읍·면·동 개편방안 158
VI. 요약 및 결론 165
1. 요약 165
2. 결론(제언) 167
빗물유출저감시설을 통한 재해예방방안 169
제1장 - 우리나라의 재해 현황 및 문제점 - 173
I. 우리나라의 재해 현황 173
II. 우리나라의 기상 현황 173
III. 우리나라의 기상재해 방재 시스템과 법령 175
제2장 - 빗물유출저감시설 - 175
I. 분산형 빗물유출저감시스템 (새로운 패러다임의 빗물유출저감) 175
II. 빗물 유출저감시설의 유형별 분류 180
III. 빗물 유출저감시설의 지형별 분류 183
IV. 빗물 유출저감시설 및 기술 185
제3장 빗물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방안 202
I. 중규모 빗물 저류조 설치 202
II. 도로변 침투시설 설치 204
III. 산지 빗물 저류시설 (Multi-block) 설치 205
IV. 가정용 빗물저금통 207
V. 하천변 빗물관리시설 (분산형 소규모 저류조) 208
제4장 -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법안 - 209
I. 법안의 주요내용 209
II. 법안의 의미 210
제5장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 확대 및 지원방안 212
I. 법적 지원방안 212
II. 제도적 지원방안 212
III. 기술개발 및 연구에 대한 지원방안 215
IV. 시범사업의 확대실시 216
V. 국내외 네트워크의 형성 217
제6장 결론 217
참고문헌 21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