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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 FTA 저작권 협상결과와 정부의 대책 3
2.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현황과 특성 6
3. 저작권 피소 현황 8
4. 저작권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문제점 10
5. 정부의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18
① 청소년 저작권 교실 신설 18
② 다양한 저작권 교육과정 개설 18
③ 저작권 홍보강화를 위한 사업들 19
부록 : 저작권법 신구문 대조표 및 FTA 협정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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