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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SEC연구소 이전 논란의 해결방안 모색 : 다른 지자체 군부대 이전 사례 중심으로 / 최경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경환 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31 -13-195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8장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7
제어번호
MONO1201325438
주기사항
[연구책임]: 박연찬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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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들어가는 말 5

2. SEC연구소 주둔이 경산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군 제1079부대(SEC연구소) 현황 10

국군 제1079부대(SEC연구소) 위치도 12

경산시 군용전기통신 보호구역 위치도 13

SEC연구소 이전 필요성 14

SEC연구소 이전대책추진위 이전촉구 건의서(국무총리 등) 15

현재까지 SEC연구소 이전 촉구활동 현황 18

군부대 이전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 19

SEC연구소 이전에 관한 해당부대의 입장 및 공문 20

SEC연구소 이전 촉구 건의서(회신) 22

경산시민들의 SEC연구소로 인한 피해실태와 제약 26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지역사회의 요구내용 27

경산시 비전과 발전전략 28

3. 다른 지자체는 군부대 이전 어떻게 성공했나? 29

군부대 이전 현황과 문제점 29

다른 지자체들의 군부대 이전 사례 32

전주시 사례 (35사단 이전) 32

창원시 사례 (39사단 이전) 33

부산시 사례 (미군 하얄리아 캠프 이전) 34

광주시 사례 (상무대 이전) 36

대구시 사례1 (K2 공군기지 이전 논란) 38

대구시 사례2 (50사단 이전) 42

구미시 사례 (주한미군 통신기지 이전 촉구) 43

4. SEC연구소 이전 논란의 해결방안 44

I. 지역실정 감안해 타 지역 이전·조정 필요하다. 44

II. 협의제도 등 국민권익보호 장치 필요하다. 46

III. 군사시설 지역 지원 및 피해보상대책 47

IV. SEC연구소 이전 당위성 충분하다. 48

V. 제한보호구역 500m 축소시 문제있다는 SEC측에 대한 반박 50

VI. 후속조치 52

5. 결론 및 정책 건의 56

6. 참고자료 :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피해 사례 등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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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25030 328.331 -13-19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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