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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경제·사회·환경의 변화 전망 5

1.1.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 증대 5

1.2. 환경문제의 심각성 증대 5

1.3. 자동차 보유 증가가능성 및 도로교통 여건 악화가능성 높음 6

1.4. 대도시권 확대에 따른 광역화 지속 6

1.5. 지방분권화 지속 7

1.6. 재정압박 7

1.7.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여가통행활동 증가 7

1.8. 연안여객수송 증가 8

1.9. 교통부문에 대한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 적용가능성 증대 8

2. 기존 교통정책의 체계와 기조 9

2.1. 교통계획의 체계 9

2.2. 교통정책의 기조 10

3. 교통(정책)의 문제점 13

3.1. 투자부문 : 인프라를 중심으로 13

3.1.1. 도로부문위주의 교통투자 13

3.1.2. 도시철도(중전철) 건설위주의 대중교통투자 19

3.1.3. 중앙집권적 교통투자구조 20

3.1.4. 민자투자문제 21

3.2. 운영부문 25

3.2.1. 사유화 문제 25

3.2.2. 통합적 운영 및 관리 부족 26

3.2.3. 철도·도시철도 부채 문제 27

3.2.4. 노동자·시민 참여 부재 28

3.3. 안전부문 31

3.3.1. 높은 교통사고율 31

3.3.2. 교통약자의 교통 불편 33

3.3.3. 종사노동자들의 건강악화와 안전사고 증대 35

3.4. 환경부문 35

3.4.1. 수송부문 교통공해 증가 37

3.4.2. 친환경교통수단 구축 미흡 39

3.5. (대중교통)요금부문 41

3.5.1. (대중교통)요금 수준문제 41

3.5.2. 교통약자 요금지원 미흡 42

3.6. 노동부문 44

3.6.1. 비정규직 확대 44

3.6.2. 단체행동권 및 단체교섭 제약 45

3.7. 기타 문제점 46

3.7.1. 사회적 비용 과다 46

3.7.2. 교통 SOC 투자 패러다임(지표/배분기준)문제 47

4. 민주노동당 교통정책 비전·목표·전략 50

4.1. 비전 51

4.2. 3대 목표 51

4.3. 5대 전략 52

5. 전략과제별 공약안 53

5.1. 대중교통의 강화 53

5.1.1. 대중교통투자 확대와 전략 변화 53

5.1.2. 교통수단간 통합운영 : 대중교통공사 설립 57

5.1.3. 광역교통관리기구 설립 59

5.1.4. 교통약자 지원 61

5.1.5. 저렴한 대중교통요금 유지 65

5.2. 공공소유·운영 강화 70

5.2.1. 버스 공영화 및 공영택시 운영 70

5.2.2. 철도·도시철도·공항의 사유화·민자투자 반대 76

5.2.3. 철도·도시철도 부채 탕감 79

5.3. 노동자·시민의 참여 강화 81

5.3.1. 교통정책에 노동자·시민 실질적 참여 보장 및 확대 81

5.3.2. 교통기관운영에 노동자·시민 경영참가 82

5.3.3. 교통재정의 지방배분 확대 85

5.4. 녹색교통체계 구축 87

5.4.1. (도시)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87

5.4.2. 자전거 환경 및 보행 환경 향상 90

5.4.3. 친환경교통원료 지원 92

5.4.4. 안전한 교통체계 확립 및 지원 92

5.4.5. 개인자동차교통수요 및 도로투자 억제 97

5.5. 교통노동자 노동권 강화 101

5.5.1. 비정규직 철폐 101

5.5.2. 적정인원 확충 104

5.5.3. 노동재해 예방 104

5.5.4. 단체행동권 및 단체교섭권 제한 폐지 107

5.5.5. 운수산별교섭 보장 108

6. 재정 추계 110

6.1. 세입방안 110

6.2. 세출방안 : 새롭게 투자해야 할 세출을 중심으로 113

7. 법과 정부조직의 변경 사항 117

7.1. 법의 변경사항 117

7.1.1. 대중교통 강화 117

7.1.2. 공공소유 강화 118

7.1.3. 노동자·시민의 참여 강화 118

7.1.4. 녹색교통체계 구축 119

7.1.5. 교통노동자 노동권 강화 120

7.2. 정부조직 변경 사항 123

부록 124

참고문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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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교통 공약 연구 : [2007 대선공약] 교통 정책 자료집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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