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감사의 말씀 / 문병호 4
I. 주제 발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 시범사업설명과 본사업 추진현황 / 안종주 7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11
II. 제도 추진경과 15
III.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요내용 17
1. 제도 목적 18
2. 대상자 19
3. 보험료 징수 20
4.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21
5.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 체계 22
6.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29
7.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30
8. 관리운영체계 31
9. 장기요양위원회 운영 32
10. 시군구의 역할 33
11. 장기요양보험제도 재원구조 34
IV. 시범사업 세부내용 및 현황 37
1. 시범사업 비교 38
2. 인천시 부평구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 인정률 예상 40
3. 부평 시설 인프라 현황 41
4.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을 '06년 66%까지 높였으며, '08년까지 수요를 완전 충족할 계획 43
5. 3차 시범 사업 추진 계획 44
V. 향후 추진계획 45
II. 토론 발표 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 장재혁 49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53
II.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요내용 55
1. 장기요양 대상자 55
2. 보험 급여내용(혜택의 내용) 55
3. 재원 조달 56
4. 서비스 이용체계 59
III. 향후 추진일정 및 대국민 등 협조요청 사항 60
〈붙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FAQ 61
〈붙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74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추진 현황 / 서세양 87
I. 기본현황 89
II. 노인복지 관련현황 90
III. 시범사업 추진현황 93
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한 몇 가지 제언 / 신선아 9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대한간호협회 의견 / 김귀분 101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보는 간호계의 입장 101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하위법령 관련 의견 102
뒷표지 10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