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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문제점 3
성남시와 군용항공기지법의 관계 3
김태년의원의 법안 개정 내용 4
1. 비행안전 구역의 축소(4조개정) 4
2. 45m 고도제한 추가완화(제8조3항 2의 단서조항 신설로 구릉지 절토등 형질 변경의 허용) 6
3. 45m 고도제한 추가완화(제8조3항 3의 단서조항 신설로 최고 장애물 높이 - 영장산 193m - 까지 건축 추가허용) 7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통과시 기대 효과 9
군용항공 기지의 종류 및 소재 지역 현황 11
군용항공기지법 제·개정 경과 연혁 12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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