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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17
1. 수자원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물이용 현황 17
2. 우리나라의 물관리체계와 문제점 21
가. 우리나라의 물관리체계 21
나. 물관리체계의 문제점 24
3. 논의의 범위 26
II. 먹는물의 다원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29
1. 먹는물의 의의 29
2. 먹는물의 분류체계 29
3. 먹는물의 수질관리 31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 31
나. 먹는물의 수질감시항목제도의 운영 32
다. 먹는물의 수질검사 33
라. 먹는물의 수질개선 종합대책 34
4. 먹는물관리법의 개선방안 37
가.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과 제도의 현황 38
나. 먹는물관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2
III. 수도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49
1. 문제의 제기 49
2. 수도사업의 의의 및 특성 50
가. 수도사업의 의의 및 법적 성질 50
나. 수도사업의 특성 54
3. 우리나라의 수도사업 현황 55
가. 수돗물의 공급현황 56
나. 수돗물의 공급유형 57
4. 외국의 수도사업 현황 58
가. 세계 수도시장의 동향 58
나. 외국의 수도사업과 시사점 59
5. 지방상수도사업의 법적 문제점 67
가. 지방상수도사업에의 진입제한 67
나. 수도시설의 위탁 74
6. 지방상수도사업의 구조개편과 법제 개선방안 81
가. 수도사업의 구조개편 81
나. 수도사업의 법제 개선방안 82
IV. 먹는물산업 경쟁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93
1. 문제의 제기 93
2. 물산업의 현황 94
가. 물산업의 해외동향 94
나. 물산업의 국내동향 100
3. 먹는물산업육성을 위한 개선방안 109
가. 수도사업의 구조개편 추진 109
나. 먹는샘물의 경쟁력 강화 110
다. 물산업육성을 위한 법률계정의 불가피성 111
V. 수도요금 합리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17
1. 문제의 제기 117
2. 수도요금의 현황 117
3. 수도요금의 특징 123
4. 수도요금의 결정절차 및 산정방식 124
가. 수도요금의 결정절차 125
나. 수도요금의 산정방식 126
5. 수도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7
가. 수도요금의 목표 재인식 문제 127
나. 수도시설의 재구축비 확보를 위한 원가구조개선 128
다. 적절한 비용구조의 반영 필요 130
라. 수도요금의 현실화 필요 130
참고문헌 141
[표 1] 수자원총량(부존량) 및 이용현황변화 19
[표 2] 물관리 정책 관련법률 23
[표 3]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 결과 34
[표 4] 상수도시설 개량현황 및 계획 36
[표 5] 수질개선부담금 징수현황 40
[표 6] 상수도 보급현황(10년 단위) 56
[표 7] 수돗물 급수현황 57
[표 8]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수준 70
[표 9] 평균 수도요금의 고·저지역 비교 70
[표 10] 2005년 세계 물산업 규모 전망 96
[표 11] 세계 10대 물기업 99
[표 12] 물산업 분야별 국내 시장 규모 100
[표 13] 수돗물 품질관련 여론조사 결과 101
[표 14] 물산업육성 5개년 추진계획 주요 내용 103
[표 15]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추진현황 105
[표 16] 국내 대표 물기업 현황 107
[표 17] 시·도별 먹는샘물 제조업체 현황 110
[표 18] 연도별 먹는샘물 판매실적 현황 110
[표 19] (가칭)물산업육성법과 현행 수도법과 하수도법의 성격 112
[표 20] 물산업육성계획의 법안 반영 현황 114
[표 21] 현행 수도법에서 이관 대상 115
[표 22] 현행 수도법에서 수정(폐지) 대상 115
[표 23]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추이 118
[표 24] 시·도별 수도요금 현황 119
[표 25] 평균수도요금의 고·저지역 비교 121
[표 26] 시·도별 업종별 수도요금현황 122
[표 27] 총괄원가에 의한 현행 요금 산정방식 126
[표 28] 시설비 비교 128
[표 29] 연도별 상수도 세입현황 129
[표 30] 연도별 상수도 세출추이 129
[표 31] OECD국가별 수도요금 비교 131
[표 32] GDP대비 가계소득에서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율 132
[표 33] 다른 공공요금과의 비교 132
[표 34] 총괄원가 비교(상수도) 139
[그림 1] 수자원 이용현황 18
[그림 2] 국내 물관리정책의 변화과정 22
[그림 3] 국가별 수질기준 항목수 비교 32
[그림 4] 수도사업 인가절차 53
[그림 5] 우리나라의 상수도 공급체계 58
[그림 6] 영국의 수도사업 체계 61
[그림 7] 미국의 수도사업 체계 62
[그림 8] 독일의 수도사업 체계 64
[그림 9] 일본의 수도사업 체계 66
[그림 10] 2010년 세계 물산업규모 95
[그림 11] 국내 상하수도 시장규모 101
[그림 12]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추이 그래프 118
[그림 13] 수도요금 결정절차 125
[그림 14] 총괄원가 산정방식 127
[그림 15] 가정(생활)용수 요금의 국제비교 131
[그림 16] 연도별 수도요금 및 현실화율 136
[그림 17] 기후변화가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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