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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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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본 김재원 의원 7
기관별 질의 및 답변 39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39
1.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은 불법과 탈법이 횡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면적 수사의뢰 불가피 41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경선 위탁선거비용 예산액 대비 3배 소요! 통합신당 선거인단 145만명에게 정부 예산으로 우편물을 발송했지만, 19.2%만 투표하여 국민혈세만 낭비! 45
3. 「참여정부 평가포럼」은 사조직이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47
4. 청와대가 나서서 불법 선거운동을 계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법적용의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50
5.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청와대 관람을 선거운동에 이용! 대통령의 부인까지 나서서 공직선거법 위반 53
6. 북한의 남한 대통령 선거 개입[내정간섭]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56
7.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이 필요 59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61
3. 행정자치부 질의 73
1. 참여정부 5년간 장·차관급 101명에서 133명으로 32% 증가 75
2. 기초노령연금 자치단체 분담 과중 78
3.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 로 명칭 변경하는 등 정부부처의 외래어 사용 급증 81
4. 새 주민등록증 영문표기 문제점 88
5. 주민등록 전·출입 문제점 90
6.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절차 관련 91
7. 일제 최대의 도정공장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 보존 시급 93
8. 정부포상 시 범죄경력 조회 부실 95
9. '신지식인 사업' 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 97
10. 지방세연구원 신설 등 행정자치부가 기구 남설 앞장서 98
1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 문제점 100
1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문제점 102
4. 행정자치부 답변 105
5. 소방방재청 질의 123
1. 농업시설 재난복구비 정부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재해와 농업인에 대한 국가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125
2. 투척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투척용 소화기 생산 판매업체에 폭리 특혜 제도인가? 설치 의무화에 걸 맞는 국민 부담 경감책이 있어야 한다. 128
3. 소방 장비 노후화 심각! 지자체는 관심이 없고 소방방재청은 예산도 없고 132
4. 소방인력 확충 계획이 지연되어, 3교대 근무 계획도 차질. 근로 파업이라도 해야 할 상황인가? 135
5. 긴급출동체제를 활용하는 무선 페이징 사업, 효심이 119, 안심폰 등의 사업에서 농어촌지역을 우선 실시지역으로 해야 합니다. 137
6. 소방방재청 답변 141
7. 경기도 질의 157
1. 평택·당진항 개발과 평택~포승간 철도 연결 사업, 한-중열차페리 사업까지 연계하여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159
2.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국제항에 걸맞게 조기에 건립해야 162
3. 전시행정과 적자투성이의 공공기관 운영에서 벗어나 내실있는 운영으로 경기도정 바로 잡아야 164
4. 불어나는 경기도 부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167
5.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경기도의 조정능력 필요 168
6. 경기관광공사의 계속적인 적자를 막을 수 있는 방안모색 170
7.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사기충전을 171
8. 증가하는 '아동학대' 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 172
8. 경기도 답변 173
9. 중앙인사위원회 질의 185
1. 참여정부 최고의 조직 팽창 기관이 중앙인사위원회! -참여정부 동안에 14번의 직제개편과 대규모의 조직 확대, -83명에서 433명으로 정원 증가! 187
2. 민간근무 휴직제도로 인해 공무원도 혜택을 입는데 그 비용을 왜 민간부문에서만 부담하는가? 192
3. 허위학력 논란! 공무원 사회는 안전한가?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95
4. 10년 근무 후에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임용을 취소. 신원조회를 잘못했던 임용권자의 잘못은 없고, 임용된 사람만의 잘못인가? 197
5.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의 출산 장려대책에 역행하여 출산 휴가자들에서 성과급 부여 회피, 여성 출산 및 육아 휴직자에 일체의 불이익 없어야.... 199
6. 장관 정책보좌관 제도는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의 전형으로 왜곡되고 있어, 고위직 임명에 대한 자격 기준이나 역량 평가제도 도입해야 한다. 201
10. 중앙인사위원회 답변 205
11. 경찰청 질의 217
1. 경찰의 진정한 조직 혁신은? 219
2. 정부구매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 부당 220
3. 특정학교 출신이 경찰청 본청 직원의 49.6%, 해외 주재관의 78.0%나 차지 228
4. 경찰관 숫자 급증하고, 범죄도 줄었는데 검거율은 떨어지고 229
5. 전·의경 처우개선 232
6. 결혼이민자를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드라이브 클래스 운용확대 233
7. 최기문 전 경찰청장, 유관기관인 한화 재취업의 부당성 235
8. 여성, 노인 상대 범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238
9. 자율방범대 처우개선 239
10. 경찰의 주민등록등초본 무단발급 240
11. 여경 육아문제 242
12. 학교 및 학원가 금전갈취 등 청소년 범죄 및 지하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 범죄 취약지구에 대한 대책 243
13. 장애인 고용 부진 247
14. 뺑소니사고에 대한 정부보상금 3,000억원 지급되지 않아 248
15. 경찰청, 고속도로 가짜 무인단속 카메라 철거 약속 어겨 250
12. 경찰청 답변 253
13. 경상북도 질의 285
1. 경북도청 이전이 경북 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287
2.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경상북도의 농업 분야의 대책은 무엇인가? 292
3. 경상북도 고등학생의 수업료 미납율, 전국 최고 수준! 급식비 미납학생도 4천명이 넘어서... 295
4. 결혼이민자 대책, 철저한 준비와 지원으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298
5. 경북의 동서를 관통하는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301
6.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연가스 배관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산업동력이나 생활편의에서 모두 소외되어 있다. 304
7.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은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경북을 최고의 고령산업 활성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06
8.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11
14. 경상북도 답변 313
15. 경북지방경찰청 질의 337
1. 경기경찰청 제2청사 건립 339
2. 경기경찰청의 112 신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344
3. 경기경찰청 수사과장 "불법 성인PC방 업주 수사 잘 봐달라" 압력 행사 346
4. 경기도 안산 '코시안타운' 에 외국인 범죄 급증 349
5. 경기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전국 1위 351
6. 결혼이민자를 위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드라이브 클래스 운용확대 353
16. 경북지방경찰청 답변 357
17. 서울특별시 질의 369
1.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공직기강 해이! 시민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보완대책 수립해야 한다. 371
2. 서울시장의 공약 이행율은 전국 시·도지사중 1위! 그러나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있어... 374
3. 서울시 아파트 버블 현상을 바로 잡아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377
4. 금융소외계층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379
5. 범죄에 이용되는 도급택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 뿌리를 뽑아야 380
6. 청렴도 개선으로 도시 경쟁력을 키우자 381
18. 서울특별시 답변 383
뒷표지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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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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