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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양수 3
I. 한·미 FTA 협상 개요 4
1. FTA(Free Trade Agreement) 정의 4
2. 한미 FTA 협상 일정 5
3. 한-미 FTA 기본개요 6
①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용 6
② 우리나라 금융부문 자유화 수준 7
4. FTA 협정문 구조 9
2. 금융·투자부문의 협정내용과 주요 협정 이슈 10
1) 미-싱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협상 주요내용 10
II. 한·미 FTA 협상 진행 과정 및 문제점 11
1. 한·미 FTA 5차 협상 내용과 문제점 11
2. 한·미 FTA 6차 협상 내용과 문제점 19
1) 금감위, 한미 FTA에 대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20
2) 관련 업계도 미국에 무엇을 요구해야할지 몰라 허둥 지둥!! 23
3)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한미 FTA에 대한 큰 우려 표명 24
4)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 거래만 문제 아니다..!! 27
1) 국책 은행 민영화와 특혜 폐지 문제 28
2. 신금융상품에 대한 가속 신속화 조항 28
3. 본·지점간 금융정보 제공 이전 문제 29
4. 국경간 거래시 대면 판매 허용 29
5. 국경간 거래 허용 문제 29
3. 한·미 FTA 7차 협상 내용과 문제점 31
1) 한미 FTA 타결 전망 관련 31
2) 무역구제 분과 32
3) 섬유 분과 35
4. 금융서비스 분과 36
4. 한·미 FTA 8차 협상 내용과 문제점 42
1. 협상 타결에 대한 종합 평가 42
2. 타결 뒤 재협상 가능성 42
3. 이견 심한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43
4.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역구제 44
5. 금융 서비스 분과 체크 사항 45
6. 한미 FTA 후속 대책 47
III. 한·미 FTA 최종체결 내용 및 주요이슈 49
1. 전반적 평가 49
2. 주요분야별 타결내용 50
[1] 자동차 50
[2]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 51
[3] 농업 51
[4] 섬유 51
[5] 개성공단 52
[6] 무역구제 52
[7] 서비스 53
3. 그간의 경과 54
4. 협정 주요내용 55
[1]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55
[2]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지원 지속 56
[3] 금융산업·감독 및 시스템 선진화 57
[4]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채널 확보 61
[5] 우리업계 애로해소 채널 확보 61
[6] 금융부분을 이유로 다른 부분에 보복하는 교차보복 금지 62
[7] 주요 금융인프라의 외국자본에 의한 지배 가능성 배제 62
[8] 투자 63
[9] 지재권 63
[10] 노동·환경 64
[11] 의약품 64
IV. 한·미 FTA 문제점 및 국회 대응 방향 69
1) 철저히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유보적 입장 견지 69
2) 정부의 FTA 추진 과정 강력히 비판 70
① 졸속(무리한) 협상 추진 70
② 협상력 부재 71
3) 충분한 국회 심의 요구 - 한미 FTA 청문회 검토 72
4) 한미 FTA 이후 피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 73
부록 74
1. 김양수 의원, 국회 본회의5분 자유발언 74
2. 한·미 FTA 설문조사결과 77
3. 한·미 FTA와 한나라당의 대응 전략 81
4. 한·미 FTA 영향분석 - 대우증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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