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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07년)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황진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황진하 의원실], 2007
청구기호
328.3456 -13-14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26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 2007
제어번호
MONO1201325620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3

보도자료 6

언론보도 38

질의자료 72

국방부(합참) 질의자료(1) 76

참여정부의 국방안보 실정 및 국군장병 노고치하(보도자료 참조) 77

NLL 등 남북정상회담 관련 78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3자, 4자 문제 8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85

전시작전통제권 국회비준 필요성 관련 87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관련 89

국방부(합참) 질의자료(2) 90

국방개혁 2020 1년차 점검 91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및 한미협력 필요성 93

군 훈련장 확보 문제(의원님 지속 관심사안 #2) 95

해외무관부 주요 애로사항 97

현역병 요양급여 비용부담제도의 문제점 99

군내 보안사고 대책 미흡 101

군내 정신질환 관리 대책 필요 103

군부대 이전 관련 105

군사법제도 개혁 관련 10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모법인 동법률과 달라. 개정 시급 110

병무청 질의자료 112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재검토해야 113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 부실 심각 116

경력증명서 발급 등 군 민원행정 일원화 필요 119

병역미필자의 미귀국 증가 문제 121

전자우편을 통한 예비군 작전동원 명령서 교부 관련 123

병무청 청렴화 대책 지속 노력 125

육군본부 질의자료 126

국방개혁 2020 추진현황 점검 127

육군 장비 정비체계 문제점 129

K-1A 소총 문제점 131

현무 노후화 문제 133

육군 차기보병전투장갑차 성능 문제 134

육군 기동장비 수명주기 변경 및 상용트럭 군용화의 문제점 136

육군의 '소프트웨어' 수출 추진 현황 점검 138

해군본부 질의자료 139

북한 NLL 발언 문제 관련 140

해군 함정 톤수 초과로 장병들 생명 위협 및 작전수행의 어려움 142

해군, 국민 보호능력 강화해야 144

해군의 전쟁연습체계 개선 필요 146

미 해군 전술교범 FMS 구매 관련 148

해사교수 연구비 횡령, 해군의 규정 미비로 통제기능 상실 149

공군본부 질의자료 152

엔진 및 유류 문제로 인한 훈련단축, 조종사 기량 저하우려 153

신개념 항공기 도입에 따른 인적관리 필요 155

F-15K 엔진 문제 발생에 대비해야 157

러시아 무기 호환성 문제 159

부대 개편시, 철저한 준비 필요 161

무기수출시,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 당부 163

육군 제3군사령부 질의자료 164

제1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 준비 문제 165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NLL 재설정에 대한 입장 168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군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170

군 훈련장 문제(의원님 지속 관심사안) 172

예비군 훈련 개선 필요 173

군 환경전담부대, 유명무실해 175

K-1A 소총 문제점 177

방위사업청 질의자료 178

방위사업청 2년차 점검 179

방위사업청장, SAM-X 사업 추진 노력 미흡 182

군용 화학류 관리 철저 필요 185

핵전자기파 방호능력 연구개발 적극 지원해야 187

국과연, 안흥 시험장 민원제기 관련 대책 필요 188

해군 함정 건조사업,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해야 189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질의자료 191

NLL은 군사분계선 없어질 때 없앨 수 있다. 192

선 평화체제 구축 후 종전선언이 이성적, 합리적 순서 195

자이툰 부대가 용병이냐? 그래서 파병연장 반대하나? 196

국방부, 출입기자실 왜 내쫓나? 197

『국방개혁 2020』 재검토 필요 199

군 정비체계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총체적 점검 필요 201

무장 북한선박의 우리 영해 통과는 용납 못해 203

군내 좌익사범 활동 관련 205

정신 전력 약화 문제 206

군인 체력관리 필요 208

자료제출 요구목록 210

황진하 의원실 보좌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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