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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한미행정협정과 한미외교 3
i. 한미행정협정이란 3
ii. 한국과 미국의 외교 역사 7
II. 주한미군기지 이전 16
i.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미군의 전략적 배경 16
ii.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과 진행사항 21
iii.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문제점 33
III. 한미행정협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환경 문제 42
i. 한미 행정협정의 환경조약 문제점 42
1)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SOFA 환경조항 해석과 적용 42
2) 현 반환미군기지 환경협상의 절차적 문제점 52
3) 향후 미군기지 사용에 대한 문제 54
4) 한미행정협정의 위헌성 55
5) 일반 국제법상 국가 책임문제 56
6) 협상 관련 우리 정부측 인식 문제 58
ii.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환경조약 개선 방안 62
1) SOFA와 관련합의 문서 개정 62
2) 한국 사회에서 공론화를 위한 정보공개 65
3)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 최선의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 66
iii.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68
iv. 결론 72
첨부 77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 판결 77
미군기지 이전 비용 변화 추이 82
부산소재 미군기지 현황 83
부산시민공원 및 주변지역 종합계획 투자사업비 84
종합계획 투자사업비 분야별 세부현황 85
부산 하야리야 기지 환경조사 경과 86
2007년 6월 25 ~ 26일 미군기지이전관련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89
인용 문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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