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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글 / 이상경 2
출자총액제도의 합리성 / 이철송 3
1. 문제의식 4
2. 출자규제의 정책적 의의 4
1) 규제목적의 변화 4
2) 규제논리의 정당성 5
3. 관련 규정의 규범적 가치 6
4. 결론 7
우리나라 競爭政策의 進化 / 李奎億 8
1. 공정거래법의 진화 9
1.1. 원초 공정거래법의 특징 9
1.2. 공정거래법의 강화 9
2. 외환위기 이후 산업조직정책의 재편 9
2.1. 기업교환정책 9
2.2. 기업결합의 규제 10
3. 재벌규제의 법제와 논리 11
3.1.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11
3.2. 내부거래의 규제 11
3.3. 계열사간 채무보증제한 13
3.4. 출자총액제한 13
3.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4
3.6.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15
4.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15
4.1. 은행·기업간 관계 16
4.2.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16
4.3. 금융산업의 소유구조 17
5. 기업지배 18
5.1. 주주주권주의의 허실 18
5.2. 새로운 기업관 19
5.3. 지배주주 19
5.4.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전략적 접근 20
출자총액제한과 순환출자제한 / 김진방 25
1. 출자총액제한의 원리 26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실 28
3. 순환출자: 현황과 정책과제 29
공정거래정책 혁신론 / 신광식 35
1. 공정거래정책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도외시되고 있다. 36
2.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전개과정에서 신뢰성,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환경과 충돌하고 있다. 40
3.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노력과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46
4. 공정거래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정책의 전면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하다. 51
카르텔 규제의 현황과 과제 / 정호열 55
I. 개관 56
1. 기업의 공동관계와 카르텔 56
2. 경쟁제한적 속성을 가진 공동관계: 카르텔 56
3. 미국과 독일의 예 57
4. 카르텔행위의 특성과 순기능 57
II. 부당공동행위와 규제의 연혁 58
1. 뜻 58
2. 현행법의 기본적 구조 58
3. 규제의 연혁 59
IV. 규제의 실제 61
1. 공정위 개입 총 건수 61
2. 국내사례 및 역외적용 62
3. 과징금 부과 63
4. 형사고발 64
V. 법리적 측면 64
1. 총괄 65
2. 공동행위 요건 65
3. 경쟁제한성 요건 67
4. 부당공동행위의 유형 68
5. 공동행위의 인가:금지의 예외(법 제19조 제2항) 68
6.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 69
VI. 정책적 과제 70
1. 밀고와 Leniency 사이(법 제22조의2) 70
2. 중앙정부 및 지방공사 관급공사 관련 담합 70
3. 카르텔의 순기능의 확보제도 보완 71
4. 카르텔의 범죄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제고 기타 71
OECD 등 국제기구 및 미국에서의 경쟁정책이슈 논의동향 / 이동규 72
I. 서론 73
II. OECD 논의동향 75
1. OECD 경쟁위원회 개요 75
2. 최근 OECD 경쟁위원회의 논의 동향 75
3. 시지남용행위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 77
4. 사적 구제조치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 80
III. ICN의 논의동향 87
1. ICN 개요 87
2. 각 작업반별 활동내용 89
3. 카르텔 작업반의 주요 연구결과 소개 90
IV. 미국 경쟁법 현대화 위원회(Antitrust Modernization Commission) 95
1. 경쟁법 현대화위원회 개요 95
2. 규제산업에서 경쟁법 집행의무가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가?(공청회 의견수렴결과) 98
한국의 지주회사 : 평가와 전망 / 최정표 104
1. 지주회사의 개념과 현황 107
2. 지주회사와 관련된 주요 이슈 108
3. 외국의 지주회사 112
4. LG그룹의 지주회사 사례 116
5. 결론 121
디지털 융합시대의 정책 방향 / 초성운 122
I. 통신과 방송의 비교 124
II. 융합의 개념 및 현황 128
III. 융합의 전망 139
IV. 융합에 대응한 정책 방향 및 주요 이슈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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