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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경제의 현주소 / 이종구 3
일본의 부활, 중국의 약진 4
제자리 맴도는 한국경제 6
넛크래커에 낀 호두 신세로 전락하는 한국 7
잃어버린 10년 9
경제를 앞서가는 정치 논리 9
'부실'기업을 '부실'하게 매각 10
성장보다는 평등과 분배가 앞서 11
나날이 비대해지는 정부 12
단기성과주의에 매물된 경제 13
빗나간 정책들 14
세금폭탄의 부동산정책 15
분배에 짓눌린 성장정책 16
정부에 만연한 반시장 분위기 17
무조건 퍼주는 복지정책 18
무엇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경제정책 제언 19
역동성 되살린 경제모델 구축 20
시대착오적인 제도 개혁 21
한국경제 고유의 강점을 살려야 22
정부 기능은 최소화로 23
개방은 이제 생존전략 24
키포인트- 이것만은 반드시 25
포퓰리즘 경계해야 25
쏠림현상 경계해야 26
정부 혁신과 정치의 친시장적 변신 27
선진화를 위한 경제정책 / 박원암 29
현재의 경제상황 29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책 기조 33
성장동력의 확충 37
구조개혁과 제도개선 39
사회복지의 확충 42
노사관계의 선진화 45
선진국 도약을 위한 금융의 역할 / 최공필 48
서론 - 불안한 금융 시스템 48
개발도상국에서의 금융 53
개발도상국의 기본적 한계 54
개발도상국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과 과민반응 56
세계적 불균형(global imbalance)의 조정 56
안정성장을 위한 금융 혁신 60
혁신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활성화 61
혁신중소기업 금융과 벤처캐피털의 역할 62
혁신중소기업 금융과 은행의 역할 63
혁신중소기업 관련 보증제도 개선방안 64
혁신중소기업 관련 기업평가 활성화 방안 65
사모투자펀드 활용 방안 65
파생상품시장의 개발육성 66
정책적 시사점 68
소박스 3개 73
주택정책의 반성과 방향전환 / 김경환 77
주택가격 상승, 본질은 무엇인가? 77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공과 79
참여정부 주택정책, 무엇이 잘못 됐나? 81
차기 정부, 꼭 필요한 곳에만 제대로 개입해야 83
수요가 있는 곳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집이 공급되게 하라. 85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자 87
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을 늘리자 89
여론의존적 정책에서 벗어나라 90
세제 및 재정개혁 / 유일호 96
국민의 부담과 재정규모는 적절한가? 96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는? 99
정부의 조직과 인력은 적정한가? 102
재정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4
세제의 개선 105
가. 소득세 105
나. 법인세 105
다. 소비과세 106
라. 재산과세 107
마. 세제의 간소화 108
바. 세무행정 개혁 10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은? 109
세계화와 통상정책 / 유재원 111
개방은 성장의 필수조건 111
세계화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115
WTO체제 하에서도 FTA는 필요 120
국제통상협상을 위한 대내협상 전략 및 사회안전망 확충 125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통상전략 128
(1) 기업의 글로벌 경영 지원 129
(2) 수준 높은 FTA의 추진 129
(3) 지식서비스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개방 130
(4) 외국인 고급인력의 적극적 유치와 활용 131
(5) 개도국 공적원조의 확대와 효율화 131
(6) 고용친화적 사회안전망의 확충 132
(7)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보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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