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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2007. 10. 17 3
【1】 행정심판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개선과제 4
【2】 법제처 정책고객 만족도 조사결과 및 향후개선과제 10
【3】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미비 17
【4】 법령해석의 심리기일의 문제점 22
대전고법 산하 - 2007. 10. 18 25
1. 청주지법 불법구금 문제 26
2. 대전지법 형사재판 지연 특례법 위반 30
3. 대전지역법관 사건부담 심각 32
4. 대전-충청지역의 교통사고전문재판부 부재 36
5. 특허법원 판사 부족 늦어지는 특허소송판결 39
6. 대전지법 영장전담판사 운용 문제 41
7. 청주지법 개인정보 방치 논란 44
8. 청주지법은 과연 국민을 섬기는 법원인가? 45
대전고검 산하 - 2007. 10. 18 47
1. 변호인 피의자신문 참여 저조 (청주지검) 48
2. 외국인 피의자 통역 (청주지검) 50
3. 고소사건 조정제 (대전지검) 52
4.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철저 (대전지검, 청주지검) 54
5. 위증사범 기소율 높여야 (청주지검) 56
6. 구속은 늘고, 사건 해결은 줄고 (대전지검, 청주지검) 57
7.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 단속실적 저조 (청주지검) 60
광주고법 산하 - 2007. 10. 17 62
1. 광주지법 유휴시설 활용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63
2.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낮은 실형선고율 65
3. 법원의 개인정보 유출 심각 67
4. 인권의 최후 보루, 스스로 거부하는 법원 69
5. 법관 추문 덮기에 급급한 법원 71
6. 광주지법 행정소송 장기화 급증의 문제점 72
7. 여전한 판사의 권위적 태도 74
8. 광주지법의 불성실한 진정 처리 77
9. 환경파괴 하는 바닷모래채취, 법원의 불허 결정 타당하다 79
광주고검 산하 - 2007. 10. 19 81
1. 긴급체포권한 남용 심각 (광주지검) 82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관련 (광주지검) 85
3. 심야수사 증가 (광주지검) 88
4. 제주지검 인지율 3년연속 최하위 (제주지검) 91
5. 지방검찰청 과태료 장기 미납 92
6. 마약사범 단속실적 미미 (광지지검, 전주지검) 93
7.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광주지검) 95
부산고법 - 2007. 10. 23 96
1. 선거사건 양형기준 없는 부산고법 97
2. 정윤재 구속영장 전담판사, 스스로 회피신청했어야 101
3. 부산지방법원의 피고인 불법구금 문제 118
4. 재판 중 법관의 불성실 태도 개선되어야 123
5. 부산·경남 법원 유휴시설 방치상태 심각 125
6. 유명무실한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제도 128
7. 부산·경남 지역 사건 처리 지연 심각 131
부산고검 산하 - 2007. 10. 23 133
1. 정윤재 사건 수사 관련(부산지방검찰청) 134
1. 현황 134
2. 문제점 및 질의 136
2-1. 정윤재 사건 늑장수사 136
2-2. 정윤재씨 사전선거운동 철저히 수사 해야... 140
2-3. 검찰의 대통령 눈치보기 143
2. 김상진씨 특혜의혹 수사 착수해야 144
1. 현황 144
2. 문제점 및 질의 144
2-1. 기술신보 보증심사 의문 144
2-2.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는? 146
2-3. 재향군인회 투자 의혹 147
3. 부산지검 보복범죄 많아 148
4. 긴급체포권한 남용 심각 (울산지검) 150
군사법원 - 2007. 10. 25 153
1.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북방한계선(NLL) 군사적 무력화 154
2. 군사법원의 구속적부심사제도 유명무실 161
3. 군 영창제도 보완 이루어 져야 165
4. 군판사와 군 검찰의 독립성 문제 172
5. 장기 군법무관 확보방안의 문제점 177
6. 사병의 벌금처벌에 대한 실효성 180
7. 군 신분별 징계, 형평성 잃지 않아야 182
국가 인권위원회 - 2007. 10. 25 185
1.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권고 실효성 강구해야 186
2. 북한 인권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216
3. 황운하 총경 징계, 인권위 조속히 조치해야 220
4. 코드위원회의 공허한 헌법기관화 주장 224
5. 인권위의 독선, CCTV 화면 공개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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