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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목차 2
I. 서론 5
II. 우리나라의 감사제도 현황 6
1. 감사원 감사 6
2. 정부합동감사 8
3. 국정감사와 지방의회의 감사 8
4. 자체감사 9
III. 현행 헌법 하에서 국회의 회계검사 가능여부 12
1. 헌법 제97조의 법적 성격 12
2. 국회의 회계검사 인정여부 13
3. 국정감사·조사권의 의의 및 본질 13
4. 국정감사의 문제점 16
5. 국정조사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19
6.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과 감사원의 회계검사권과의 관계 19
7. 국회의 회계기능 수행방안 20
IV. 바람직한 한국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 21
1. 감사원의 헌법상 의의 및 지위 21
2. 감사원 관련 헌법개정의 필요성 22
3. 감사기관의 분류에 따른 장단점 23
4. 감사원 감사결과의 공개 확대 필요성 24
V. 한국 감사원의 감사실태와 방향 27
1. 감사의 의의 및 개념 27
2. 감사의 기능 및 종류 27
3. 감사원 현황 29
4. 감사청구 현황 31
5. 감사실시 현황 34
6. 감사활동 결과 35
7. 소관별 감사결과 35
VI. 외국의 감사제도 사례 38
1. 미국의 감사제도 38
2. 일본의 감사제도 39
VII.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문제점 41
1. 제도상의 문제점 41
2. 운영상의 문제점 43
VIII. 바람직한 감사의 발전방향 44
1. 열린감사와 시민참여 44
2. 공공감사와 부가가치 창출 감사 46
IX. 결론 48
1.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 48
2.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50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52
목차 53
I. 문제제기 54
II. 감사의 의의와 목적 56
1. 감사의 의의 56
2. 감사의 목적 56
III. 감사의 유형 59
1. 내부감사(자체감사)제도 59
2. 외부감사제도 60
3. 직무감찰 61
4. 기타 62
IV.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63
1. 일본 63
2. 미국 65
3. 영국 67
4. 프랑스 68
V.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현황 및 문제점 72
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 73
2.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부서의 감사수행 역량 부족 74
3. 자체감사 영역의 불합리 75
4.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감사환경의 문제점 78
VI.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대안 81
1. 자체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 81
2. 독립된 지방감사위원회제(Audit Commission)의 도입방안 83
2. 자체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 86
3. 자체감사영역의 적정성 확보 89
4. 자체감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증대 91
VII. 맺음말 95
공기업 감사제도 98
목차 99
I. 서론 100
II. 공공기관의 현황 102
1.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102
2. 출연·위탁기관 등 기타 산하기관 102
3. 공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및 법적근거에 따른 분류 103
III. 공기업 감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05
1. 공기업 감사에 대한 법적 근거 105
2. 공공기관의 감사제도 현황 106
3. 공기업 감사실시 현황 108
4. 국내공기업 및 외국기업의 내부감사 비교 112
5.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 114
IV. 감사관련 제정법률안에 관한 검토 118
1.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18
2.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21
V.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25
1. 감사장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125
2. 외부감사와 내부감사의 연계성 강화 127
VI.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검토 128
1. 우리나라의 감사위원회 제도 128
2. 주요 외국의 감사위원회제도 130
3. 감사위원회의 실태와 문제점 133
4. 공기업의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가능성 135
〈표1〉 2005년 자체감사 실시현황 10
〈표2〉 2005년 자체 감사 결과 10
〈표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 15
〈표4〉 감사의 개념유형 28
〈표5〉 감사원 인력현황 30
〈표6〉 감사대상기관 현황 30
〈표7〉 국민감사 청구현황 32
〈표8〉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현황 34
〈표9〉 기관별·처리종류별 감사결과 35
〈표10〉 소관별 감사결과 총괄 36
〈표11〉 2006년 하반기 서울시 중복감사 현황 41
〈표1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관과 감사대상사무 42
〈표13〉 법률안 적용대상 공공기관 현황 (2006.1월기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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