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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험업계 입장 2
방카슈랑스 확대시행시 문제점 2
I. 방카슈랑스 단계적 개방 배경 2
II. 선진국의 방카슈랑스 시행 현황 5
III.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의 문제점 7
은행의 입장 17
I. 보험권의 반대논리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 17
1.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의 피해가 우려된다는데… 17
2. 설문조사 결과 방카슈랑스 이용고객의 22%가 꺾기로 조사되었다며 대출을 조건으로 한 구속성 보험 가입 등 강압판매가 많다고 하는데… 19
3.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보험료 인하 효과는 없고 은행만 수수료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데… 20
4.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가 전면 허용되면 보험 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22
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의 발전 및 시장확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방카슈랑스 판매허용은 보험의 은행종속화, 보험산업의 수익성 악화, 불공정 경쟁환경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23
6.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이 높은 중소보험사는 은행의 변칙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고 판매제휴 중단시 급격한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25
7.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여 단계별 프로세스에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하여 은행원이 판매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하는데… 26
8. 자동차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보험으로 신규시장 창출효과가 없으며, 방카슈랑스 판매허용시 판매채널간 과당 경쟁이 우려되고 은행으로의 수수료 이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29
9. 은행은 보험산업의 본연의 목적인 사회보장기능에 충실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수익확대에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 중심으로 판매하여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30
II.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에 대한 은행권의 종합의견 3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택수의원 대표발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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