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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자약력] 2
펴내며 / 강기정 3
이명박 후보 임대소득 축소,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 제기 4
이명박 후보 임대소득 축소,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 사실관계 증명 4
이명박 후보 위장취업시리즈 - 1 5
이명박 후보 위장취업시리즈 - 2 6
이명박 후보 위장취업시리즈 - 3 6
감시일정 및 감사장소 7
보건복지부 소관 : 2007. 10. 17(수) 9
건강검진 질환의심 판정 제각각 11
건강검진 질환의심 판정률 0~97%로 편차 보여 11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대한병원』 7개 질환의심 이상 - 23개 기관 5개 항목에서 이상치 보임. 13
판정이상 의료기관이 원인과 대안을 내놓는다? 13
부당검진기관 해마다 늘어 개선대책 필요 15
부당검진 기관 612개(2004)→ 818(2006)으로 늘어 15
「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 최근 3년간 부당검진 위반 23회 15
붙임 1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배치계획 이상없나? 19
복지부 상급병실료 급여 추진계획 지지부진 22
지방의료원 육성시책 추진 부적정 24
보건복지부 소관 : 2007. 10. 18(목) 27
소득축소 탈루 의혹 즉각 조사해야 29
1. 부동산 임대업자 이명박 29
2. 대명기업, 대명통상 - 소득 축소 신고로 매달 379만원 탈루 30
3. 『부동산임대이명박』 사업장 - 건강보험료 3000만원 탈루 34
붙임 37
질병관리본부 소관 : 2007. 10. 18(목) 39
요양인쉼터사업 관리체계 방치수준 41
1. 지난 7년간 '요양쉼터' 운영사업지침, 매뉴얼 없이 사업진행 42
2. 감염인 요양쉼터(생활시설) 지원 적어 43
3. 이상한 예산 지급방식과 불투명한 회계처리 44
4. 질병관리본부의 지도점검 사후관리 부실 45
5. 사업지침도 없고, 사후관리도 안되고··· 불신만 조장 46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 2007. 12. 22(월) 49
임상시험 관리 체계 시급히 개선해야 51
급증하는 임상시험 부작용, 관리체계 이상없나? 51
의뢰자의 중대이상약물반응 발생보고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보고 접수부터 늦장 대응 53
피험자 사망 중대이상약물반응 보고시 현장 실태조사는 1개월에서 최장 2개월까지 늦어져 55
중대이상약물반응 및 의약품시판 임상시험 수시실태조사 결과, 기준 위반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늦어져 56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 강화해야 58
임상시험 관리 대안 59
혈장공공관리 정책 문제없나? 61
어린이 기호식품, 곰팡이독소 관리 강화 필요 66
해외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결정!! 그러나 87%는 현재 성업중!! 68
해외 불법 사이트 59%! 교묘하게 법망 피해가··· 68
접속 차단 결정 사이트의 87% 현재도 성업 중 69
대안 70
붙임 71
국민연금공단 소관 : 2007. 12. 24(수) 73
구상권 미징수금액,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75
청구할 구상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실적은 초라해 75
구상금 관리체계 허점 많아 76
기금운용 주식직접투자 리서치 활동 강화해야 80
기금 주식직접투자 리서치 활동 미진 80
리서치 활동 조사보고 미비 81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료 미징수액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공단은 뚜렷한 대책 없어 83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운영 개선해야 92
공단, 국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노력 필요 98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 2007. 12. 25(목) 101
임대소득 축소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103
1. 영포빌딩 1998년 - 2000년까지 3년간 (-)소득 신고 106
2. 대명주빌딩 40개월간 탈루 관련 107
3. 임대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 관련 109
대한적십자사 소관 : 2007. 10. 31(수) 111
남북 적십자사간 교류협력 강화해야 (적십자병원 등 의료지원 / 방역지원을 통한 전혈자원 확보) 113
평양 적십자병원 지원 등 대북 의료지원 더욱 늘려야 113
대북 방역지원으로 부족한 국내 전혈 자원을 확보하여 남과 북이 win-win 방안 강구해야 115
2007년 에이즈양성자등 채혈금지 대상자 4명 채혈 117
적십자사 혈액장비 노후 심각, 혈액안전 위협하고 있어 120
적십자사 병원 재정구조 개선 방향 125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 2007. 11. 1(목) 129
건강보험료 탈루, 엄중히 다뤄야 131
1. 국민건강보험법 11회 위반 131
2. 소득탈루 혐의로 조사하여 국세청에 송부해야··· 132
3. 부동산임대이명박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및 건보료 탈루 13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배치계획 재검토해야 140
병원협회, 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법규 위반 운영 복지부, 관리책임에도 불구하고 방치. 양질의 의료인력 양성은 뒷전, 전공의는 양질의 노동력? 142
제269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사회 문화 분야 153
부동산임대업 탈세 재테크를 막아라! 153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임대사업장 탈세 진행 중 - 큰 딸 이주연, 막내 이시형 직원 등록 확인 156
이명박 후보 산재 고용보험 상습적 위반 166
국민연금은 최고등급 제때 신고 건강보험료는 13,160원- 11회 법령위반 167
뒷표지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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