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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저자약력]
발간사 / 강기정
목차
복지사회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민하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경과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대표발의)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대표발의) 검토 보고서 22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4
1. 제안이유 24
2. 주요내용 24
II. 검토의견 25
1. 주요내용 25
2. 검토의견 27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내용(대안) 56
1. 대안의 제안경위 58
2. 대안의 제안이유 58
3. 대안의 주요내용 59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 78
1. 개정이유 81
2. 주요골자 81
부록 1. 광주 MBC 생생토론 따져봅시다. 88
부록 2. CMB 특집토론 : 복지예산 차등지원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전략 (국비 200억원, 어떻게 활용할까요?) 108
뒷표지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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