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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실상〉 : 개인정보 유출, 해킹 피해 심각 2
1. 구멍 뚫린 전자정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심각 2
1) 전자정부 보안망 구멍 뚫려, 해킹 3년만에 2배 급증 2
2) 년1000억원의 보안예산 유명무실, '필터링시스템' 없는 곳도 태반 3
2. 전자정부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도를 넘어서, 도덕적 해이 심각 3
1) 공무원들이 전자정부 접근권 악용해 국민 개인정보 빼돌려 3
2)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감사 한번 하지 않은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4
3. 수조원 들인 전자정부, 국민 이용률은 바닥 기어 4
4.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자정부, 과연 이대로 좋은가 4
〈혁신정부의 실상〉 : 혁신예산은 눈먼 돈, 포상잔치 벌여 5
1. 노무현 정부, 과연 무엇을 혁신했나 5
1) 5년간의 혁신실험 무엇을 남겼나 5
2) '혁신을 위한 혁신'의 실태 5
3) 앞뒤가 안 맞는 정부혁신, '혁신 확산기'에 혁신방안 용역 발주 5
2. 혁신예산은 눈먼 돈, 이곳저곳 나눠 쓰고 포상잔치까지 벌여 6
1) 혁신예산 주먹구구로 쓰여 6
2) 49개 기관 대부분 예산 전액 집행 못 하고 전용/불용 7
3) 혁신핑계로 포상잔치 벌여, 자기 배만 불려 7
3. 노무현정부의 유령 혁신은 이 정부에서 끝내야 7
〈효율적 정부의 실상〉 : 조직/인원/외부사무실 급증 8
1. 제어장치 없는 참여정부, 조직과 공무원 무분별 증가 8
1) 정부 직제개편 558회 중 380회가 조직확대 또는 증원 위한 것 8
2) 크고 비효율적 정부의 일등공신, 대통령자문위원회 9
2. 늘어난 조직과 인원의 수용 위한 외부 임차사무실도 57개나 급증 9
1) 26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135개 부서가 외부로 떠돌아 9
2) 57개 외부사무실, 임차비/관리비로 4년간 예산 507억원 낭비 9
3. 제동장치 없이 달려온 참여정부, 강력한 제어장치 마련 시급 10
1) 노무현 정부, 공공부문 확대로 국가경쟁력 추락 10
2) 강력한 제어장치 마련해야 10
〈균형발전의 실상〉 : 개발정책 난무, 전 국토의 투기장화 11
1. 지방분권·균형발전 과연 이루어졌나 11
1) 전 국토의 투기장화 11
2) 특정지역 아파트값만 크게 올라 11
3) 말뿐인 수도권 과밀해소 11
4) 지방은 중앙의존 심화(재정자립도 하락과 채무증가 이중고 시달려) 12
5) 울산의 성공사례를 통해 본 균형발전 전략 13
2. 2단계 균형발전 밀어붙이기 막아야 13
1)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해야 13
2)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재조정해야 13
3) 불균형 키운 균형발전정책의 2단계 진행 반드시 막아야 13
〈주민서비스혁신의 실상〉 : 은밀히 관변단체 조직만 키워 14
1. 은밀히 민관협력네트워크 만든 의도가 무엇인가 14
2.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성원에 선거출마자 득실, 당장 사업중지해야 14
조직갈등/업무편중으로 제자리 못찾는 소방방재청 15
1. 국가재난관리의 통합 필요로 탄생한 소방방재청 15
2. 갈등만 부르는 소방방재청 조직과 구성원 체계 15
1) 정무직 청장으로 논란 일으킨 소방방재청, 불씨는 여전 15
3. 방재역할에만 치중된 소방방재청, 소방이 안보인다 16
1) 방재에만 편중된 예산, 소방업무 개선을 위해 무슨 역할하나 16
2) 소방은 없고, 방재에 치중된 연구개발사업(R&D) 16
4. 국민과 소방현장에서도 신뢰 잃어버린 소방방재청 17
1) 예산타령에 지친 안전신뢰도 17
2) 탁상행정처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와 18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화재진압 출동시간 신속성 확보해야 19
1. 화재진압 출동시간 지연으로 대형피해 양산 19
1) '5분' 이내 출동 62%에 그쳐 19
2) 화재출동 지연요인인 불법주차, 사전단속 방안 마련해야 19
3) 기동력 떨어지는 노후차량 교체 미흡도 심각 20
4)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하고, 노후차량 신속히 교체해야 20
119 응급활동 기반부족, 국민 생명보호 하겠나 21
1. 119 응급차량, 생명을 담보할 필수장비도 없이 달린다 21
1) 응급장비 확보율 계속 떨여져 21
2) 응급치료 약품 대부분 부족 21
3) 시도간 응급장비·의약품 확보율 조정해야 22
4) 구급 전용차량 개발 나서야 22
2. 1급 응급구조사 절반에 그쳐, 전문 응급구조 기대 못해 22
1) 전문적 응급요원 태부족 22
2) 비전문적 응급대원 배치로는 국민생명 담보 못해 23
3. 응급환자보다 홍보·교육훈련에 더 치중하는 구급헬기 24
[경기경찰 치안부실, 인력운용/승진/체제 전반적 문제] 25
1. 현황 : 조직·인원 늘어도, 범죄예방 안되고 검거율 떨어져(치안부재) 25
2. 문제점 : 치안시스템 전반적 부실(인력운용/승진/지구대 등) 25
3. 대책 및 질의 : 치안확보 위한 시스템 개선 경기청장의 의지문제 27
[경기도 외국인범죄 심각, 미군기지 테러시도/산업스파이 급증] 28
1. 현황 : 외국인범죄 급증, 미군기지 테러시도/산업스파이도 늘어 28
2. 문제점 및 대책 : 외사범죄 대응력 턱없이 부족, 내근인력 돌려야 29
[끝나지 않은 바다이야기 사태, 경찰 기동단속 시급] 30
1. 현황 : 05~06년 불법 사행성게임기 2만 8천건 적발 30
2. 문제점 : 사행성 게임장 여전히 기승, 위조상품권도 나돌아 30
3. 대책 및 질의 : 기동단속팀 구성해 사행성도박 완전 뿌리 뽑아야 31
경기도 유령집회 매년 급증(03년: 89%→ 07년: 98%) 32
1. 현황 및 문제점 : 유령집회 매년 급증 32
2. 대책 및 질의 : 유령집회에 대한 패널티 마련해야 32
지방 죽이는 일방적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34
1. 현황 :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더욱 확대시켜 34
1) 전 국토의 투기장화 심각 34
2) 결국 수도권 과밀화만 부추겨 34
2. 문제점 : 수도권규제완화 '블랙홀'로 작용할 것 35
3. 대책 및 질의 :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하는 윈-윈전략 필요 35
도민 혈세 축내는 전시행정, 과감히 정리해야 36
1. 현황 : 치적 쌓기 전시성 행정, 결국 도민의 부담만 늘어 36
2. 문제점 : 불투명한 설립취지 → 방만운영 → 적자누적 36
3. 대책 및 질의 : 전시성 사업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37
공무원 증원과 방만한 위원회로 '큰 지방정부' 오명쓴 경기도 38
1. 현황 및 문제점 : 노무현정부 닮은 공무원증원과 위원회 방만운영 38
2. 대책 및 질의 : 조직 줄이고, 작고 효율적 지방정부 지향해야 39
김문수 지사, 대북지원 정부처럼 금새 말 바꾸나 40
1. 현황 : 경기도의 대북지원 100억원 넘어서 40
2. 문제점 및 질의 :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어기고 대북지원 재개해 41
코드·보은인사에 제어역할 못한 중앙인사위원회 42
1. 코드·보은인사에 제어장치 역할 못한 명색뿐인 중앙인사위 42
2. 장관임용자 75명 중 40%(30명)가 정실·보은 인사 42
3. 공공기관 임원진은 낙하산 천국 42
4. 386운동권과 비적격자들이 장악한 대통령비서실 42
5. 전문성 제로, 코드인사로 전락한 장관정책보좌관 43
6. 코드와 빚갚기 인사들의 국정실험에 파탄난 대한민국 43
7. 중앙인사위의 독립기관 필요성 의문. 행자부와의 통합필요 43
민간근무휴직제도/민간전문가파견제도 악용도 견제 못한 인사위 45
1. 민간근무휴직제도 : 인력증원과 로비스트 양성우려 45
2. 민간전문가파견제도 : 민간전문가들 불러다 잡무 시키는 정부 45
실패로 끝난 참여정부 인사개혁 47
1. 여성/이공계전공자 공직확대 실패, 알고 보니 공무원 늘어난 탓 47
2. '개방형 직위 특별채용'도 보은인사 수단으로 전락 47
정무직 인사관리에 뒷짐만 지고 있는 중앙인사위 48
1. 장관 교체 잦은 이유는 장관들의 정치입문 때문 48
2. 정무직 인사의 견제와 검증시스템 보완해야 48
북을 대선에 이용하려는가? 대선까지 보안활동 더욱 강화해야 49
1. 10.4 남북선언 무시한 북한의 남한 대선개입 심각 49
2. 안전하고 공정한 대선 위해 경찰청 보안활동 더욱 강화해야 50
경찰 대민업무 강화하고, 범죄진압능력 더 확충해야 52
1. 대민업무 전의경 아닌 경찰관이 담당해야 52
2. 경찰관 기본적 범죄진압능력 갖춰야 53
3. 무기 및 보호장비 무게감소보다 제때 사용이 더 중요 54
경찰 기강해이 심각, 공권력 추락에 대해 청장이 책임져야 55
1. 공권력이 각종범죄의 온상으로 전락 55
2. 경찰 내 신용불량자 급증, 범죄유발 가능성 높아 55
3.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나, 경찰청장 책임져야 56
경찰청 특별교통안전교육에 '안전운전체험교육' 추가해야 57
서울경찰 민생치안시스템 개선 시급 58
1. 서울경찰 민생치안 부실 58
2. 치안시스템 전반적 개선필요 58
불법폭력시위/ 유럽집회 근절대책 마련해야 60
1. 서울은 불법폭력시위 천국 60
2. 유령집회도 계속 증가 61
불법도급택시 상시단속방안 강구해야 62
1. 8만 9180명의 택시운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 것인가 62
2. 언론 질책에 뒷북치는 불법 도급택시 단속 62
3. 언제까지 서울시에만 떠넘길 것인가, 도급택시 계속 단속해야 63
진화하는 연쇄범죄, 경찰 대응은 오히려 뒤떨어져 64
1. 우리나라도 더 이상 '묻지마 범죄'의 안전지대 아니다 64
1) 과거 면식범죄가 최근에는 동기없는 '묻지마 범죄'로 탈바꿈 64
2) 우리나라도 연쇄범죄의 안전지대 아니다 64
2. 연쇄살인·성폭행·방화 등 서울은 연쇄범죄의 천국 64
1) 유영철, 정남규 등 연쇄살인 판쳐 64
2) 서울 전지역이 연쇄성폭행범의 범죄대상지역 65
3) 이유없이 벌어지는 연쇄방화 피해도 심각 66
3. 시민불안 해소시킬 확실한 치안대책 제시해야 66
경북치안 부실, 치안시스템 전반적 개선 시급 67
1. 범죄대응능력 계속 떨어져(전체범죄 및 5대범죄 검거율 감소) 67
2. 치안시스템 전반적 개선 시급 68
3. 파출소 환원, 민생치안 위한 현장인력 증원해야 68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북분소 설립 조속히 추진해야 69
1. 범죄의 전문화·지능화에 따른 과학수사의 중요성 커져 69
2. 대구·경북 범죄는 전국 상위, 과학수사에선 여전히 외톨이 69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구·경북 분소' 신설 조속히 추진해야 70
끝나지 않은 바다이야기 사태, 경찰 기동단속 시급 71
1.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바다이야기 사태 71
2. 사행성 게임장 여전히 기승, 위조상품권도 나돌아 71
3. 기동단속팀 구성해 사행성도박 완전 뿌리 뽑아야 72
지방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존하는 윈-윈 전략필요 73
1.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실패로 수도권만 더 커져 73
1) 전 국토의 난개발 및 투기장화 심각 73
2) 결국 수도권 과밀화만 부추겨 73
2. 수도권규제완화 '블랙홀'로 작용할 것 73
3. 경북도의 자체경쟁력 강화해 나가야 74
4.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하는 윈-윈전략 수립하자 74
북부-남부간 도내 불균형 해소대책 수립해야 75
1. 인구/재정/산업 감소, 채무는 증가, 매년 어려워지는 경북 북부 75
2. 중추핵심산업은 서남부에, 북부는 문화관광 인프라만 구축 75
3. 북부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에서도 소외 76
4. 도내 균형발전계획 재수립해야 76
도청, 경북 균형발전 위해 북부로 이전돼야 78
1. '15년 숙원과제' 도청이전, 이제 첫 단추를 끼울 때가 됐다 78
2. 시·군간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고, 재원대책 수립해 이전 서둘러야 78
3.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은 북부로 이전돼야 79
공무원 증원과 방만한 위원회로 '큰 지방정부' 오명쓴 전남도 80
1. 노무현정부 닮은 공무원증원과 위원회 방만운영 80
2. 조직 줄이고, 작고 효율적 지방정부 지향해야 81
서남해안 시대 빨간불 '균열 투성이 신청사' 83
1. 야영장 텐트만도 못한 1,687억짜리 신청사 83
2. 노후화된 옛청사 대체한 신청사도 리모델링해야 하나 83
지역발전전략 뒷받침 될 여건, 흔들려선 안돼 85
1. 가장 낙후된 전남 : 재정자립도 20.1%로 전국 최하위 85
2. 지방산업단지 조성률 16%에 그쳐. 행정편의제공 등 적극적 지원필요 85
3. 외국인 자본유치 05년 3억2천불→06년 1억 2백불로 급감. 86
4. 민선 4기 출범 후 지자체장 9곳 줄줄이 법정소송 이어져. 86
여수박람회·f1 국제자동차 대회, 성공적 추진 이끌어야 88
1.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기업도시 개발) 선도사업 'F1대회' 88
2. 2012년 여수 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가역량 결집 89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불법도급택시, 상시단속방안 강구해야 91
1. 1천만명의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불법도급택시 91
2. 범죄발생 후 뒷북치는 도급택시 단속, 처벌도 솜방망이 92
3. 경찰과의 공조 통해 불법도급택시 상시 단속해야 92
도로점거 불법시위, 서울시 차원의 사전대책 마련해야 93
1. 서울은 도로점거 불법시위의 천국, 시민의 50%가 피해경험 93
2. 미국·일본처럼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사전규제장치 마련해야 94
수질개선 성공하고도 외면받는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 95
1. 수백억원 들여 수질개선에 성공하고도 외면받는 '아리수' 95
2. 공공기관과 공무원마저도 외면하는 전시행정 된 '아리수' 95
3. '아리수' 성공 위해서는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해야 96
전시성 정책보다 민생우선의 시정 펼쳐야 97
1. 오시장 민선 4기 원대한 청사진에 민생이 없다 97
1) 오시장의 원대한 시정 4개년 계획 97
2) 오 시장의 포부, 꼭 필요한 정책인가 97
2. 행정은 이미지 아닌 '추진력과 행동으로 하는 것' 98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경찰의 기강해이, 누군가는 책임져야 99
1. 경찰관 기강해이 심각, 더는 지켜볼 수 없어 99
2. 경찰 내 신용불량자도 급증, 범죄결탁 가능성 높아 100
3.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하나, 이제 누군가는 책임져야 100
의사능력 없는 외사국, 치안감 한 자리 늘리기 위해 만들었나 101
경찰청 특별교통안전교육에 '안전운전체험교육' 추가해야 103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 중 사건개입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104
패륜범죄 부추기는 보험사기,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105
1. 다양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10년간 18배 늘어 105
2. 전담부서조차 없는 보험범죄, 이유 있는 범죄증가 106
3. 보험범죄 전담부서, 전문수사인력 확충해야 106
대선판 흔들기 등 선거개입 자행하는 시민단체 국고 환수해야 107
1. 시민은 없고, 정치만 있는 일부 시민단체 107
2. '대선판 흔들기' 앞장서는 시민단체, 특정이념 세력 개입 107
3. 불법대선개입 비영리민간단체,국고보조금 환수해야 108
부동산특조법 성공적 마침 위해 끝까지 관심 기울여야 109
노무현 정권 균형발전정책 실패, 수도-비수도권 상생대책 필요 110
1.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더욱 확대시켜 110
1) 전 국토의 투기장화 심각 110
2) 결국 수도권 과밀화만 부추겨 110
2. 수도권규제완화 '블랙홀'로 작용할 것 111
3.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하는 윈-윈전략 필요 111
법령까지 무시하는 대통령자문위원회, 과감히 정리해야 112
1. 노무현 정부, 대통령이 만든 법령까지 어겨가며 자문위원회 운영 112
1) '위원 수' 제한규정 위반 112
2) 대통령이라는 권력 이용해 '상근직원' 제한규정도 위반 112
3) 기능중복 및 유사위원회 정비도 비켜가는 대통령자문위원회 112
4) 법령 위반한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예산낭비도 심각 113
2. 법령 어긴 대통령자문위원회,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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